[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재판장 배치 / 코로나 19 사태 학원 휴원 관련

일시: 2020년 3월 6일 오후 5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재판장 배치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법관들이 선거, 성폭력, 마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다고 한다.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을 단죄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들을 맡기다니 사법부는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의심이 든다.

심지어 이들은 당장 4.15 총선을 두고 기소되는 선거사범 재판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염치로 선거 담당 재판부에 배정될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사법농단 판사들을 재판에 복귀시킨다고 발표하며, 재판은 하지 않고 서면심리나 조정총괄 업무 등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법농단 연루자들에게 선거 관련 등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재판을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건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책임의식을 갖고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철저하게 단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코로나 19 사태 학원 휴원 관련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유치원,초,중,고교가 3주간 개학을 연기한 반면, 학원의 휴원율은 43%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전국 학원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학생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다. 최근 한 어학원에서 원장과, 학생, 학부모 등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학원 및 교습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휴원으로 인해 학원 경영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휴원 기간 동안 소득이 없을 학원 강사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의당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