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미래통합당은 정의당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 코로나19 현재 추경안은 하나마나 추경, 바로잡아야 한다 관련

■ 미래통합당은 정의당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미래통합당이 연이어 우리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설을 거론하고 있다. 잘못된 사실관계와 악의적 선동으로 호도하는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밝힐테니 귀를 열고 듣기 바란다. 정의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해 특정정당이 전담하거나 연합체로 구성하는 형태 등 그 어떤 것에도 반대한다. 그런데도 계속 귀를 막고 틀린 이야기로 정쟁을 유발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답답함을 넘어 치가 떨린다. '적폐 통합'을 위해 또다시 국회를 진영 대결로 후퇴시키려는 의도도 너무나 투명하게 보인다.

지난 선거법 개혁 국면에서, 미래통합당은 거대정당으로서 수십년간 독식해왔던 기득권의 밥그릇을 부둥켜안고 버티다 홀로 반개혁세력으로 낙인 찍히며 민심을 잃었다. 4+1 협의체는 미래통합당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을 벌써 잊은 것인가.

국회에서 정치를 좀먹고 사는 괴물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비례용 하청정당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적폐세력을 다시 결집하며 국회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위성정당 사태의 원흉은 민생은 외면한 채 위헌적 계략을 활용해서라도 의석 수를 늘리려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겠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취지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키고야 말 것이다. 아울러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민주주의를 교란하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코로나19 현재 추경안은 하나마나 추경, 바로잡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에 민생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골목상권의 자영업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일용 임시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 일감이 끊기면 곧바로 소득에 영향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해 생계위협에 그대로 노출됐다. 휴원과 휴교기간이 계속 늘어가면서 맞벌이 가족과 한부모가정 노동자들은 돌봄을 해결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이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추경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하나마나한 추경이고 찔끔 대책 추경이며, 가계 빚만 늘리는 추경이다. 민생이 빠진 코로나 추경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대폭 수정할 일차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에서 민생대책은 외면한 채, 비례용 위성정당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재난추경의 핵심 원칙은 피해 서민에게 '직접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빚 더 내라는 대출지원 말고, 당장의 삶에 닥친 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 소비쿠폰이 아니라 국정화폐로,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 국소적인 찔끔 대책이 아니라 피해서민 모두가 구제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민생위기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당장 집권여당은 잘못된 엉터리 추경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20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