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가) 정치개혁연합의 '선거연합 창당' 제안에 대한 답변 /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의 사과가 아니라 ‘마스크’다. /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결과 관련

일시: 2020년 3월 2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가) 정치개혁연합의 '선거연합 창당' 제안에 대한 답변

정의당은 연동형비례제의 대의를 훼손하는 ‘선거용 비례정당 창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헌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꼼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겠다는 소위 ‘비례민주당’ 기획은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연합체 형태의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치개혁연합에서 선거연합 창당 제안이 있었습니다.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제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가)정치개혁연합의 제안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와 원로 분들은 정치개혁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함께 힘 써오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이 제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례용 하청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연동형비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미명 하의 실체는 비례가설정당이고 비례임시정당이며 선거가 끝나면 해산할 정당일 뿐입니다. 선거용 천막당사를 차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영논리를 강화시켜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좌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나누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익의 분점일 뿐,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정치에 정면으로 맞서고, 진보개혁진영의 더 큰 승리를 위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대응방식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입니다.

■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의 사과가 아니라 ‘마스크’다.

정부가 코로나 19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약 588만장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했지만 마스크 부족 사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텅 빈 마스크 판매대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 50% 공적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과 사재기, 밀수출을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마스크의 100%를 공적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하여 국민들께 무상공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무상공급이 시급한 대구경북과 코로나19의 사각지대인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마스크 100% 공적통제와 무상공급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길 바란다.

■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결과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됐다. 6.2조 넘게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운 대목이 많다. 정의당은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을 사각지대 없이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영수회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바도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특히 중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계가 당장 위험해지는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느 때의 경제침체 상황과는 매우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되는 추경안은 과거방식의 연장선으로, 직접 지원을 꺼리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의 간접 지원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건물주 임대료 인하 보조, 세액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금융지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방안이기도 하다.

오히려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역진적인 감세방식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지원 말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직접 풀어서 중소자영업자 영업 손실을 보존해주어야 한다.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 유급휴가를 국가가 보조해주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손실된 소득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4개 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발표문의 내용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세금은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