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한미 국방장관회담 및 SOFA 노무조항 관련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미국 현지시간 기준 24일에 개최됐다. 회담 이후 미국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달 전 미국은 50억 달러 증액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액을 제시하여 한국을 압박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이미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노고를 무시하고, 무임승차 국가로 호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한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시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끌려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 국방부와 미군은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당장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비열한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은 현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적용 배제되어 무급휴직, 해고 협박에 대한 저항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SOFA에는 ‘노동조합은 고용주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승인취소와 해고가 가능하다’, ‘군사상 필요에 의해 해고 가능하다’ 등의 위헌적 내용이 포함돼있다.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군기지 노동자들의 처지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분노스럽다.

미군기지 노동자들에게 해당 국가 노동관계법령상 기본권 적용이 배제되는 OECD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내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하는 압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SOFA 노무조항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