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반대한 황교안 대표 발언 규탄, 추경 적극 고려해야

일시: 2020년 2월 21일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상심이 크실 유가족들께도 조의를 표한다.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온 국민이 합심해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세금 낭비’라는 취지의 망발을 퍼부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코로나 19가 가져온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애끓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이다. 국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감원 정책을 펴기 시작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국민 삶의 위기 상황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다. IMF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써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와 같은 최상류층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중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 없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며, 어린이 돌봄을 위해 자녀의 휴원 휴교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고 충실히 집행돼야 한다.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 편성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쓰는 재정이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 정책 예산에 세금을 써선 안 된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