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청년의 실상 모르는 미래통합당의 국방정책

미래통합당이 18일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군기문란, 기강해이, 사기저하 등이 만연해져 장병들의 전투력이 약화”됐다며 매달 2박 3일 외박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1~2년 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일과후 평일 외출’조차도 “이게 군대인가, 학원인가”라든가 “놀이터”라고 비난했던 터라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병사들의 군기가 문란하다는 진단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성실히 군복무를 하는 대부분의 병사들에 대한 모욕임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의 병영생활 3대 개혁(△봉급 인상 △일과 후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이후 병영생활의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었다. 군 부적응 병사 교육기관인 그린캠프 입소자 숫자가 2017년 4,200여명에서 현재 절반 가까이 줄었고, 주로 병사 간 괴롭힘과 관련된 병사 징계건수는 매년 11,000~12,000건에서 30% 이상 감소했다.

최근 특이할만한 군기문란 사건은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핸드폰 허용 이후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점은 병사들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만 하다.

이렇듯 평일외출·주말외박은 이미 자유화됐고 충분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건 뒷북치기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

3대 병영혁신은 병사들의 최대 스트레스였던 고립감 해소를 위해 시행됐고 상당 부분 고립감은 개선이 됐다. 지금 병사들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다. 병영생활이 학업-취업 사이의 단절, 소득단절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해 9월 ‘병사월급 100만원’을 주장한바 있다. 우리는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그토록 비난하던 포퓰리즘 정책으로 병사들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병사들을 모욕하고 있다. 어렵게 한발짝 씩 전진해온 병영문화 혁신의 역사와 성과를 정확히 학습하고 공약을 발표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예비군 수당 인상안은 최소한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비군 수당은 2017년 인상법안이 올라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계류되어 인상이 무산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왜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먼저 답해야할 것이다.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