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여전히 땜질 처방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 타다 서비스, 진짜 혁신으로 가기위한 정부와 재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 미래통합당 꼼수 불출마 선언

일시: 2020년 2월 20일 오후 3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여전히 땜질 처방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부가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른바 집값 상승 폭이 큰 수원·안양·의왕 등 5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낮추는 것이다.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폭등하는 ‘집값’ 문제를 놓고 사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처럼 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정’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

오늘 대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앞으로도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으니 마음 놓고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대책이 나와도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 심리를 잠재우고, 대한민국을 불공정 사회로 내몰고 있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계속 투기꾼을 뒤쫓는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투기꾼의 의지 그 자체를 꺾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2.0%~6.0%까지 중과세하여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준 임대 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정책과 의지로는 앞으로 수 백 번의 대책이 나와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키워주는 땜질 처방, 언 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대책은 이번으로 끝내야 할 것이다.

■ 타다 서비스, 진짜 혁신으로 가기위한 정부와 재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타다’ 서비스를 두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어제 법원에서 첫 무죄 판결을 내렸다.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한 검찰과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기사와 렌터카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대해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모든 논란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IT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라는 신개념 사업의 개척과 기존의 규제 속에서 룰을 지켜온 택시업종사자들의 생존 위기에 대한 대립 양상은 전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법 규정의 부실한 빈틈을 틈타 만든 일종의 편법 사업을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타다 서비스에 포함된 기사와 같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지도 않고, 또한 대립점에 있는 기존 사업을 고사시키는 방식을 두고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유라는 좋은 의미가 IT라는 날개를 만나 사회적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과도한 희생을 발판으로 일어서는 혁신은 진짜 혁신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혁신으로 아름답게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며,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연착륙 정책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짜 혁신을 위해 정부와 재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 미래통합당 꼼수 불출마 선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기 위해서 줄줄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던 보수 혁신은 보이지도 않고 미래 비전은 있기나 하는 건지, 국민들은 아직 구경조차 못했는데 꼼수 집단 이적이나 보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작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과 비례대표 제명 의원들을 미래통합당으로 이적시켜 비례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선거 전 60억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과 투표용지에서 앞 번호를 노리는 뻔히 보이는 꼼수를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다.

정당 정치의 가치도 비례대표의 취지도 무색하게 만들며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보며 한국 보수 정치는 미래가 아닌 더더욱 과거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비례대표 의원을 1년 만에 제명 처리하고 마치 파견이라도 보내듯 위성 위장 정당 소속으로 발령 내는 것은 유권자를 대놓고 우롱하고 있다.

썩은 패를 또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쓸 만한 패도 없고 인재도 없는 현실을 가차 없이 보여주고 있듯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통합당은 곪을 대로 곪을 환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혁신도 미래 비전도 없이 그저 표만 달라는 얄팍한 셈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총선 결과로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꼼수 집단 이적 놀이의 책임은 분명히 중앙 선관위에도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임에도 정당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정치 퇴행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선관위도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