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미국MD 편입을 시작하는 사드 원격체계 및 이전에 반대한다

한미 정부가 미국MD 편입을 목적으로 사드의 △업그레이드 △정식배치 △추가배치 및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정식 배치 등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2016년 사드를 기습배치할 때처럼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군사적 긴장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조치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1조2천억원을 들여 사드체계를 패트리어트-3 및 전장지휘통제체제(C2BMC)와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2017년 대통령 회계지침’을 통해 공표한대로 2020년에 전세계 7개 사드기지를 ‘통합MD체계로’로 연동하고 미국이 모든 사드기지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위협 대응용이지, 미국MD 편입은 아니라고 극구 부정한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가 미국MD 체계 편입임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존 바이어 미사일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사드 정식·확장 배치는 미국MD 체계를 위한 것으로 그 비용을 우리가 대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이는 미국MD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직 성주에 배치된 사드부대는 그 부지가 미군에 공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으며,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시작하지도 않은 ‘임시배치’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사드 포대 추가 배치 직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 시작도 전에 사드의 정식·확장 배치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한다. 

수없이 강조했지만 사드는 원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대북용으로 적절치 않다. 

미국이 밝히듯 사드 업그레이드, 정식배치, 확장배치는 미국MD 편입으로 귀결된다. 동북아는 더 큰 긴장에 놓이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미국MD 편입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이 조치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답하라. 정의당은 사드의 정식·확장 배치 중단,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