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사법농단 연루 부장판사 1심 무죄/미래통합당 창당 가시화/심상정 대표·권영국 후보 경주 방문 일정

일시: 2020년 2월 14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사법농단 연루 부장판사 1심 무죄

법원이 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오늘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모두 국민들의 이목이 모이는 중요한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다.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이들에게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어제와 오늘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승리로 반드시 완전한 사법개혁을 이뤄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리는 법원의 무도한 행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미래통합당 창당 가시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 정당의 명칭이 미래통합당으로 결정되고, 창당이 가시화되었다.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으레 벌어지는 이합집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기득권 정당의 집안 싸움에서 밀린 이들이 뛰쳐나가 방황하다 춥고 배고프니 다시 돌아가는 행태의 무한 반복이다. 아무런 감흥도 새로움도 없는 이번 보수통합에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돌아가려는 유승민 의원과 그 주변 세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의원은 탄핵 이후 친박 세력과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며 보수 혁신을 기치로 독자적 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런 셈 치고 일단 묻지마 통합부터 하려는 것인가. 지난 날의 의지와 결기는 이제 헌신짝이 되어버린 셈인가. 허망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는 바뀌는 것 하나 없이 당명을 고치고 당색을 바꾸고 선거에 급급해 통합하는 선거용 퍼포먼스로는 결코 정치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면면을 보면 죄다 낯익은 인사들 뿐이니 미래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과거 새누리당의 재탄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줏대없는 이합집산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

■ 심상정 대표·권영국 후보 경주 안동권씨 문중, 경주상공회의소, 민주노총경주지부 방문

정의당은 13일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대구경북 현장상무위원회’를 갖고, 대구-경북의 자유한국당의 독점정치를 정의당이 끝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현장상무위원회 이후 심상정 대표 등은 경주로 이동해 경주 권영국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안동 권씨 문중과 경주상공회의소, 민주노총경주지부의 대표자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다.

심상정 대표는 권영국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천년 도읍을 자랑하는 역사 문화의 도시 경주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독점 정치 때문이라며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경주에 권영국 후보를 당선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영환 옥산서원 유사를 비롯해 권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기자회견 직후 심상정 대표와 권영국 후보는 안동 권씨 종친회 경주사무소를 방문해 안동 권씨 문중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영국 후보는 안동 권씨이며, 17대 대선에 출마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안동 권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상정 대표는 “권영국 후보는 지난번 선거에서 경주 시민들로부터 받은 15% 득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다시 경주에 출마했다. 권영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의 속도가 10년은 빨라질 것”이라며 격려를 요청했다.

이후 심상정 대표와 권영국 후보는 경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원하청 간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주상공회의소 최순호 회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면담 이후 심상정 대표와 권영국 후보는 민주노총경주지부 대표자 등을 만나 “권영국 후보와 함께 노동정치를 실현하여 영남노동벨트를 복권하자”고 제안했고 큰 호응을 받았다.

정의당은 각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상무위원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지역의 현장에서 정의당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0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