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 허용 / 서울시는 ‘기생충’ 관광투어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관련

일시: 2020년 2월 13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불법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 등록을 허용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설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결정이다. 중앙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 8조 2항에서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수렴과 상관없이 선거법을 악용해 의석수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적이라고 할만한 정강, 정책, 조직 중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쭉정이 불법 사조직일 뿐이다.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자신들의 위성정당임을 당당히 내세우며 정당 설립에 있어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왔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저간의 모든 사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구상의 창당 요건을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8인의 선관위원 중 5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세력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극도로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엄정한 판단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립해야 할 선관위가 본연의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에 심각하게 편향되고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의석수 확대만을 노리는 불법 위장조직들에게 대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벌어질 헌정의 혼란상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미래한국당의 등록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으로 빚어질 헌정의 문란을 막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수렴을 위해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 서울시는 ‘기생충’ 관광투어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가 ‘기생충 투어코스’를 관광상품으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기생충 투어코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동안 종로가 과잉 관광에 몸살을 앓자 적극 개입해왔던 서울시 행정이 ‘기생충’이라는 거대한 유행의 흐름 앞에 무차별적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화 기생충의 유명세는 뛰어난 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불평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생충의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는 것은 가난의 풍경을 상품화하고 전시거리로 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울시는 가난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바란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고통 위에 돈을 버는 관광 상품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기생충’ 관광투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