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김용균법 첫 시행, 개정 산안법 미흡해 보완 필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장애인 비하 발언 관련

일시: 2020년 1월 16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용균법 첫 시행, 개정 산안법 미흡해 보완 필요 관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고인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안이 첫 시행됩니다. 하지만 통과된 지 1년이 지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나아질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직 개선되지 못한 수많은 현실들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안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지만, 현행 산안법상 도급 금지 조항에 화력발전소 등은 제외됐다. 조선업, 지하철, 철도 등은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심한 업종으로 꼽히지만 역시 노동부의 하청 승인이 필요한 업종에서 빠졌다. 또한 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망사고에 책임있는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높였지만, 하한형 기준은 도입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우려가 남아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부를 상대로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답변시한인 오는 20일까지 노동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방지하는 보완입법을 위해 각 정당의 노력을 요청한다. 매일 3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 더 이상 이대로 지속돼선 안 된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장애인 비하 발언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당의 인터넷 방송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며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사과의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가 이같은 사회적 약자 비하발언을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은 현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특별 영입해 총선 인재로 홍보하는 와중임에도, 당대표가 대놓고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한편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응수는 더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찬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에게 석고대죄를 요청한 한국당은 그 바로 옆에서 같이 사죄하기 바란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여당 대표는 장애인 차별발언을 하고, 제 1야당은 그에 대한 비판을 한답시고 또다시 차별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형국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열악한 장애인 인권 현실과 후진적인 장애인 정책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주류 정치세력의 인식이 이렇게나 형편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은 선출직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 내부 교육 실시를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다시는 공직자의 소수자 차별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길 바란다.

2020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