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노조탄압이 산재사망으로 이어진 ASA공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운구 충돌 사태 관련

■ 노조탄압이 산재사망으로 이어진 ASA공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ASA공장에서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라인은 2015년에도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협착으로 중상을 입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안전장치 설치 없이 가동되었고,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자동차휠을 제조하는 회사 ASA는 몇 달 전 새롭게 설립된 노조에 대해 핵심간부 4명을 부당전적했고, 간부들이 이를 거부하고 원래 직장으로 출근하려 하자 사설용역을 동원해 저지한 후 이들을 징계해고하기까지 했다. 또한 노조가 노조설립보고대회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하자 사측은 3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노조간부들에게 청구하기도 했으며, 한국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겁박·회유해 어용노조 가입서에 서명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ASA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단기계약직 40여명을 채용했는데, 다수가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번에 사망한 고인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오게 된 대체인력 노동자였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한국어로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정에 투입했다. 사실상 회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노동부는 이 사태를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방방지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ASA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노동부가 정당성을 승인하지 않았던 만큼, 부당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로 된 안전교육을 받고 공정에 투입되는 일이 다른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운구 충돌 사태 관련

한국마사회에서 일하던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을 시민분향소로 운구하던 유족과 시민대책위를 경찰이 막아선 사태가 발생했다. 견인차로 운구차를 끌어내기까지 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3시간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해야 했던 상황에 삼가 안타까움을 표한다.

 고인은 한국 마사회의 내부 부조리와 차별대우·갑질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서를 통해 부정경마 승부조작 강요와 신규마방배정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등이 폭로되었고,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 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했다.

마사회의 무한경쟁체계로 인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2005년 개장 이래 7명의 기수 말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수는 사실상 마사회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위치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하다 다치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는 기수를 완전한 을의 위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부당지시 조교사 면허 박탈·마사대부 심사 내용 공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있는 자들이 남김없이 처벌되기를 촉구한다.

2019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