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일시: 2019년 12월 27일 오후 6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기나긴 여정을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치 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정의당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다.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민심을 그대로 닮은 국회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오랜 꿈은 기득권 정치 세력의 제동으로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백 보를 가고자 했으나, 오십 보만 가게 됐다. 아쉽지만 오늘만큼은 전진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정의당의 힘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울 뿐이다. 

민주화 이후 강고하게 구축돼있던 양당 정치 체제는 타협과 대화의 여지를 싹 지우고 극한의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해왔다.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다양해져만 가는데 양당 정치의 주요 세력들은 정치 기득권 사수에만 매몰돼 있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이런 기득권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걸음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로 소외돼 있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게 열렸고, 정의당은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국회 안에서 대변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국민께서 아무리 정의당에 힘을 보태도 그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으로 이제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어 남은 정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 것이라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 정의당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청 드린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거부하고, 부정한 꼼수로 정치 개혁의 좌초를 도모하는 자유한국당 등의 적폐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