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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국회 난장판 국면 해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일시: 2019년 12월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민주당의 요구를 백번 양보했다.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지금의 국회 난장판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정치혐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선거법이 마냥 지연되는 상황에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것이 일상이 된 자유한국당이 무엇인들 못할리 없을테다. 하지만 이 또한 현행법상 위법이자 제한되는 것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자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정의당이 공수처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나돌고 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공수처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노회찬 의원의 유지이기도 한 공수처 법안을 단 한번도 발목잡은 적이 없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해왔음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밝힌다.

민생법안 또한 마찬가지로 시급하다. 당연히 연내 즉각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국면을 정리하여 국회 난장판을 빨리 해결하라는 것도 국민의 요구이다. 이를 위해 연내 반드시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민생법안도, 공수처를 비롯해서 유치원3법도 전부 발목잡고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의 민생 외면과 특권·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이제는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정의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민주당은 4+1협의체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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