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 원칙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시: 2019년 12월 13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선거법 개혁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막판 협상에서 민주당의 일탈로 흔들거리고 있다. 당초 논의되던 225:75에서 250:50으로 후퇴한 것도 모자라 50석조차도 반으로 쪼개 반의 반쪽짜리의 유명무실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혁안은 원래의 취지보다 많이 후퇴한 내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정한 선거의 기본은 국민의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비례성 확립에 있다. 정의당은 그간 뒤틀려있던 비례성을 바로 세우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개개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다.
정의당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했기에 그간 여당에 대해 합리적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며 존중해왔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게 개혁의 대의는 어디 있으며 존중은 또 어디에 있는가.
거대 여당의 기득권을 민주주의 원칙과 맞바꾸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선거제 개혁안은 이미 4월 패스트트랙 연대에서 협상이 끝나 이제는 상정만 남아 있다. 민주당의 과욕이 아니라면 당장 상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합의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즉각 합의를 마무리 지은 뒤 상정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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