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 / 트럼프 대통령 북한 군사 공격 언급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2월 4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15일 임기만료로 교체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나 원내대표를 목불인견으로 평가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민생법안과 본인들의 법안에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사상 초유의 해괴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를 만든 장본인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혐오감과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정치에서 오롯이 손과 발 모두 떼기 바란다.

나 원내대표가 불신임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그간 벌인 아수라장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의 해괴한 망동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 자유한국당의 일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 원내대표만 바꾼다고 당이 달라질거라는 기대는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전원 국회를 떠나는 것만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과 같은 국민안전·민생법안을 정략적인 인질로 삼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반개혁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 대우해야할 명분과 실익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며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우행이다. 자유한국당과 어떤 거래나 협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단호한 의지로 4+1공조체제를 굳건히 지켜가며 즉각 선거제 개혁 법안을 비롯해 검찰·사법 개혁 법안, 유치원 개혁 법안, 어린이안전법안 등을 모두 통과시키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개혁 앞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북한 군사 공격 언급 관련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 10월 실무협상마저도 불발되었다. 북한이 올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한 셈인데 서로간의 자극과 강경한 입장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공정치 못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언행에 대해 결코 신뢰가 보이지 않는다. 자국내 정치적 입지를 한국과 북한에서 풀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한미 간의 우호적인 동맹 관계는 한미간 다져온 오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마치 사업적 수단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남한과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힘겨루기는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강국으로서의 갑질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회복할 것을 당부한다.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