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북미회담 자제요청, 자유한국당은 매국집단인가/황교안 대표 한유총 로비 의혹/강남 손들어주기로 끝난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9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북미회담 자제요청, 자유한국당은 매국집단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안상수 의원도 주미 대사에게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 원내대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가 매국집단이 되려 하는가.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反한국당, 脫한국당이라 불러야 마땅할 듯하다.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배지 한 번 더 달면 그만인가. 언제까지 기생충 노릇이나 하며 살려고 하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미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가능한 빨리 이뤄져 성공으로 귀결된다면 한반도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를 알량한 정치적 이유로 방해한다면 역사의 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정착되려면 하루빨리 자유한국당이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자유한국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구충제 역할, 정의당이 기꺼이 맡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황교안 대표 한유총 로비 의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법로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와중에, 그 대표가 아예 한유총의 로비스트 출신이라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사립유치원의 거대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공분과 함께 사립유치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유치원 개혁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한유총 뒤에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 나서서 일개 이익집단인 한유총의 로비집단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국회는 유치원3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나 기한을 꽉 채웠고,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유치원3법의 원안 통과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끝까지 유치원 3법을 누더기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전히 한유총의 앞잡이 노릇에 여념이 없는 한국당, ‘자유한유총’은 지금 당장 유치원 개혁법안 논의에서 손을 떼야할 것이다.

아울러 유치원3법이 온전하게 통과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당을 비롯한 타당도  유치원 개혁법안 논의에서 일점일획도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개혁법안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 기권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유치원 3법은 오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의당 또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법안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강남 손들어주기로 끝난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어제 발표된 정부의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은 결국 '강남 손들어주기'로 귀결되었다.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 꼴이며 공정성은 사라지고 특권의 대물림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이미 서울대 정시 네 명중 한 명이 강남3구와 양천구로 대비되는 사교육 1번지에서 나온 상황이다. 앞으로 정시가 40%로 확대되면 강남 3구에서는 합격생이 50.3%가 증가한다는 서울대의 2018년 시뮬레이션에 정부는 결국 귀를 닫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시비중이 확대된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하는데 5년이 걸린다면서 정시확대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엉뚱한 곳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더니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외고와 자사고의 교육주체들만 고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밀실개편, 일관성 부족, 번복개편으로 인해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은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 

결국 9월부터 세 달 가까이 추진된 대입개편의 결과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시확대 40%라는 큰 파도로 인해 교육현장을 좌초시키고 있다. 교육의 공정성 제고와 특권폐지라는 큰 대의로 시작한 개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9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