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故구하라 씨 사망/철도 파업 노사 합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여성폭력 추방의 날, 故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한다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했다.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대중에 여과 없이 알려지며 2차적 피해를 입었던 고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면, ‘아직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슴깊이 비통할 수밖에 없다.

작년 故구하라 씨는 데이트폭력·불법촬영 가해자를 고발해 법의 심판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불법촬영 등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 피해와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던 고인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다. 1심 판결은 여성으로서 고인이 입은 피해의 성격과 크기를 전혀 헤아리지 않은 판결이었다.

현재 해당 재판은 2심 진행 중으로, 고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범죄의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이 이제라도 고인이 겪었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한 범죄의 크기에 걸맞는 책임을 가해자에게 엄중히 묻기를 바란다.

오늘은 여성폭력추방의 날이다.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할 곳은 바로 사법부이다. 최근에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법촬영과 여성 주거지 침입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고발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의 결과물인 불법촬영 사진을 싣는 관행이 이어져 온 바가 확인되기도 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근절되려면,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도 피해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목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 정의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겪은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여성폭력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故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한다.

■ 철도 파업 노사 합의 관련
철도 파업을 시작한 5일만인 오늘, 노사 합의가 타결되었다. 파업 돌입 당시 장기화의 조짐이 보였는데 노사간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철도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4조 2교대제 전환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단지 철도 노-사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에 달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2046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며 4조 2교대로 전환되면 194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국제철도연맹의 평균인 1701시간보다는 244시간 많은 수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당초 약속한 1800시간에 비하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인력 충원 규모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오늘의 합의를 시작으로, 노동자도 시민도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무엇보다 철도노동자들이 정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을 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어깃장을 놓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SRT 분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철도 적폐’였던만큼 KTX와의 통합 논의를 이어나가 철도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늘 시작, 대화의 불씨 살려야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이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가국들은 두 차례의 정상회의와 열 차례의 양자회담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번 회의의 주축이 되는 남방 국가들에 대한 경제·안보 전략상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남방 국가들과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각 국가들간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더욱 더 탄탄한 남방외교의 기틀이 잡히기를 기대하며, 성공적으로 종료되길 바란다.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정의당 역시 힘껏 돕겠다. 

아울러 아쉬운 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대화의 불씨를 살려가기 바란다.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