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2일 오후 6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기한 마지막 날 결국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역량도 입증되고 있다.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