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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복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 희망 재차 물어본 한국도로공사

일시: 2019년 11월 22일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된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재차 물었다고 한다.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거부하고 농성과 법정 투쟁 끝에 도로공사의 정규직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노동자들에게 다시금 '자회사로 갈 거냐' 묻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원래 하던 수납업무 대신 고속도로 주변 청소나 풀뽑기 업무 등에 배치된 상태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일하다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경우 다시 수납업무를 할 수 있다는 미끼를 눈 앞에 흔들어대고 있는 형국이다. 도로공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사측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

투쟁 끝에 복직하거나 처우 개선을 얻어낸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복직한 노동자들을 이전과 다른 업무로 배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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