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자녀포함 친인척 채용비리 있을 경우 공천 배제한다는 한국당, 지금 지도부부터 성찰하길 / 삭발·오체투지 나선 전교조 해직교사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해야 관련

일시: 2019년 11월 18일 오후 4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녀포함 친인척 채용비리 있을 경우 공천 배제한다는 한국당, 지금 지도부부터 성찰하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바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두고 권력형 입시비리로 볼 수 있다는 성신여대 전 총장의 방송 인터뷰가 있었으니 참 절묘한 타이밍이다. 한국당의 현 지도부의 자녀 관련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공천 기준을 번드르르 하게 내세우는 발표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활동했던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기구의 이사직을 딸에게 세습한 정황과 더불어, 2012년 나 대표의 자녀가 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당시 면접위원장이었던 이병우 전 교수가 올림픽 예술 감독이 된 배경에 나 대표가 개입됐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그간 나 대표는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는 등 반성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한국당은 채용비리 공천 배제 기준을 운운하기 이전에, 지도부부터 성실히 수사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길 바란다.


■ 삭발·오체투지 나선 전교조 해직교사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해야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삭발과 오체투지에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노조를 지키기 위해 현장복귀 명령에 불복종한 뒤 해직된 교사들이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현재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다.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3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노조 활동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사업장 내 점거 원천금지’ 등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담겨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임이 명백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노조3법 통과를 마치 전교조 노조 인정을 위한 선행 조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이전 정부의 직권으로 행해진 만큼 그 통보의 취소도 정부 직권으로 완료하면 간단할 일이다. 더 이상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거리로, 삭발로, 오체투지로 내몰지 말기를,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