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대학입시 고른기회 전형 50% 이상 늘려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아동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 관련/ 외부도서 반입 불허로 영치금 없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제한한 법무부 결정 우려 관련 브리핑

일시 : 2019년 11월 11일 오후 4시 0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학입시 고른기회 전형 50% 이상 늘려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당·정·청이 이달 안에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않는 수준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다.

서울대 정시수능 신입생 중 서울·경기 출신이 70%에 달할 정도로, 소위 상위권 대학의 지역 불균형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서울대 소속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들의 52.02%는 소득이 최상위 수준인 9~10분위로 나타나, 계층 불균형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누군가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묶고 뛰는데, 누군가는 100만원짜리 러닝화를 신고 뛰는 것이 현재의 대학입시경쟁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출발선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실을 완화하려면, 고른기회 전형의 대폭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정의당은 대학입시에서 고른기회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 아동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 관련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통해 2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자료가 유통된 채팅방 중에는 가입자가 9천명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오늘 경찰은 본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음을 밝히며,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얼마 전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단지 1년 6개월형만을 받고 출소를 앞두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게 각각 15년과 2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었다. 검찰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로 입건된 599명 중 6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나마 기소된 100여 명 중 절반도 약식기소에 그쳤다고 한다.

아동 성착취물 이용이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은,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검찰과 사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검찰은 이번 텔레그램 사건에서 유포자와 이용자 모두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용납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 외부도서 반입 불허로 영치금 없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제한한 법무부 결정 우려

오늘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가 외부 도서를 반입 받는 것을 불허한다는 법무부 방침이 적용된다. 책을 읽으려면 영치금을 내고 교도소가 서점에서 대신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읽으라는 것인데, 영치금이 없는 흙수저 수감자들의 도서접근권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치금 구매만 허용되면 교도소가 서점에서 책을 대신 사주는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간행물 등 비매품이나 중고서적은 반입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교도소 내 부적절한 도서 반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일괄적으로 불허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이다. 교도소 수감자가 양질의 책을 읽는 것은 교화 측면에서도 장려할 일이지 막을 일이 아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교정행정의 후퇴를 나타내는 신호탄이 아닐지 심각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9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