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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강제연행 규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즉각 이행하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해직교사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가운데, 폭력적인 강제연행이 이루어졌다. 2013년 박근혜정권이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고 난 이후, 전교조는 6년 째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늘 연행된 해직교사들은,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노조 일을 그만두고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해직된 교사들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시킨 박근혜정권의 결정이 부당했던 만큼, 이에 맞서 노조를 지키기 위해 복귀 명령에 불복한 교사들의 해직처분 또한 부정의했다. 장관과 면담 한 번 하게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해직교사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응답한 방식이 강제연행이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연행된 해직교사들은 현재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다. 경찰은 이들을 당장 석방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직교사들을 만나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는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려보내라. 가장 중요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정부의 몫이다. 애초 법외노조 통보가 이전 정부에 의해 행해진 적폐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취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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