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누구를 위한 4차산업혁명인가, 기술은 기업의 이득 아닌 보통 시민들의 이해에 복무해야

누구를 위한 4차산업혁명이란 말인가. 지금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대로 들뜬 자는 기업과 기득권층 뿐인 것 같다. 노동자들은 이직과 해고가 일상이 될까 우려하고,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질 직업''이라 발언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간 근무제를 반대하고 나서니, 노동자들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한층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률적 적용’을 반대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권고는 기업의 이득에 복무할 것이다. 과로가 일상인 사회,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권리’란 허구다.

위원회가 예시로 든 미국 실리콘 밸리 기업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할 권리’는 ‘일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와 함께 보장돼야 취지가 달성되는 것이다. 출근은 강제하면서 퇴근 시간은 무한정 늘려버리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 위원회는 52시간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과 휴가를 노동자 자율로 보장하자고 요구했어야 한다.

기술 발달과 함께 '없어질 일자리'에는 노동자가, 사람이 있다. 기술로 인해 직업을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대체 일자리를 무엇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비책에 이 부분이 빠져있어 우려스럽다.

4차산업혁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또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전환점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수혜를 고루 나누기 위한 명확한 정치적 비전과 꾸준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기업가나 엘리트 뿐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성찰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