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놀부당, 자유한국당은 민심알거지와 개과천선 중 양자택일하라 /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영 환영

일시: 2019년 10월 28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놀부당, 자유한국당은 민심알거지와 개과천선 중 양자택일하라.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정의당에 총공세를 하고 나섰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상정 대표를 ‘허언증’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관해 논의해볼 가치가 있으며, 선거제 개혁에 제 1야당이 동참할 것을 수도 없이 제안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대표의 제안과 발언을 두고 정의당이 제 밥그릇만 챙긴다던가, 심상정 대표를 허언증으로 매도한다던가 하는 형국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가 새로 쓰여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를 피부로 느끼게 할 뿐이다.

선거제 개혁을 밥그릇 싸움으로, 정쟁으로 격하시키며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자 누구인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할수록, 국회의원의 존재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할수록 안심하고 자기 밥그릇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은 오직 자유한국당 밖에 남지 않았다. 표심의 왜곡에 기반한 현행 제도로 지금까지 극도의 특권정치시대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국민들의 민심 즉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욕심을 채우겠다는 놀부 심보다.

결국 국민들은 놀부당, 자유한국당에 준엄한 표로 심판할 것이다. 그 한 표, 한 표의 의미가 가치 있기 위해서는 민심왜곡이 일어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민심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흥부전의 놀부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다시 한 번 정독하길 권한다. 자유한국당은 양자택일하라.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민심의 알거지가 될지, 최소한 개과천선하여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댈지 두 길만 남았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영 환영

 오늘부터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3개월 동안 시범 운행되는 노선은 4개에 불과하고 고속버스 10대로 제한적으로 운행하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시외, 고속버스에의 장애인 접근권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버스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을 할 때에는 개인 교통수단이나 철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마저도 철도역이 없는 지역의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이동권 보장 방법은 전무한 수준이었다. 이번 고속버스 운영으로 인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약간이나마 증진된 것은 가뭄 끝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고속버스에 타기 위해서는 출발 48시간 전에 예매해야 하고 일반 승객과 다른 장소에서 30분 앞서 승차를 해야 하는 등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번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제도가 시범운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이동권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까지 정의당도 함께 건투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