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에게는 공포, 국민에게는 공정이 될 공수처와 선거법/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및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에게는 공포, 국민에게는 공정이 될 공수처와 선거법  

조국장관이 사퇴하였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여의도로 옮겨 붙었고, 광화문 집회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서초동 집회가 여의도로 옮겨진 것은 검찰 개혁은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함을 말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 개정 모두 20대 국회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광화문에 장외집회를 열었다. 국감 내내 시종일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내더니, 이제는 공수처 반대, 선거법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청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공수처가 두렵고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을 테다. 공수처의 대상은 고위공직자이다. 대한민국 국민 99%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불법비리를 통해 유지해온 특권세력에게는 당연히 공포스러울 공수처, 그래서 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불법비리를 일삼는 기득권이 아니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또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이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법안이라고 반대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의 선거제도는 자유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준 법안이라 말인가? 스스로 당리당략을 말하고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국회는 기득권과 특권층의 향유물이다. 부동산 부자들, 50-60대, 남성, 법조인, 서울대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이다. 바로 현재의 선거제도가 기득권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 결국 현 제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기득권, 특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 준다. 

국민들은 기득권 타파, 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야 말로 바로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다. 정의당은 오롯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및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협조하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공정을 외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폭력혐의 수사도 거부하고, 국회의원 입시자녀 전수조사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본인들이 만든 법도 어기고, 전수조사도 말뿐이면서 과연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18일 검찰이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미 다량의 영상을 확보하고도 추가적인 영상을 찾은 것은 지도부의 사전 모의나 계획, 지시 등의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조사에서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미 물증은 충분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소환 대상인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은 국회의원 특권아래 숨지 말고,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라. 지금의 검찰은 피의사실공표도 없고,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고 밤샘 조사도 하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절의 검찰을 만났으니, 조사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최대 공정문제로 자리 잡은 특권층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국회의원들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만큼 면피용 립서비스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