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법무부 검찰 개혁안 관련 / 청와대 “톨게이트 노동자 없어지는 직업” 발언, 노동 존중 사회는 어디로 갔나

■ 법무부 검찰 개혁안 관련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논의된 데에 이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추가로 또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검찰개혁의 윤곽을 속도감 있게 잡아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검찰의 특수부 폐지 방안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을 포함 3곳에만 남긴 특수부를 명칭만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특수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전의 특수부 행태를 그대로 둔채 면피용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로서 할 수 있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은 서초동 집회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검찰개혁의 열망을 뜨겁게 모았다. 행여나 검찰개혁에 미진하거나 좌초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촛불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더 진보적이고 강화된 검찰개혁안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법무부는 단순히 특수부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수사 여부 판단 기준을 엄정하게 세우는 등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당이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구하는 등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다시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다가온다. 국회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입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정치협상회의에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정치개혁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모두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열망을 온전하게 담아 국민의 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청와대 “톨게이트 노동자 없어지는 직업” 발언, 노동 존중 사회는 어디로 갔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분쟁 중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지칭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전체 노동자 중 일부만을 직접 고용하는 반쪽짜리 합의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자를 폄하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대체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릇된 노동관이 개탄스러울 뿐 아니라 톨게이트 직원을 직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경악스럽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등 반노동 행보를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재벌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모양새가 당연히 되고 있다.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지난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발언에 상처 입었을 노동자들에게 사과해라.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가 직접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