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기회의 불평등 드러난 서울대 국감, 정부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착수해야 /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악용한 적 없다, 자유한국당은 사실무근의 주장 중단하라


■ 기회의 불평등 드러난 서울대 국감, 정부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착수해야

잘 사는 집에 태어난 학생일수록, 특목고 등 특권학교 출신일수록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현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누군가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묶고 뛰는데, 누군가는 100만원짜리 러닝화를 신고 뛰는 것이 현재의 대학입시경쟁이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서울대 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과 출신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당 여영국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서울대가 기득권 대물림의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2019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 출신 학생은 43.6%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특권학교인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평균 886만원으로, 웬만큼 사는 집에서나 감당할 수준이다.

또한 서울대 소속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들의 52.02%는 소득이 최상위 수준인 9~10분위였다.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평균 26.93% 비중인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정시든 수시든 상류층과 특권학교 출신이 유리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입시 방식과 비율에 대한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교육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공동입학-공동학위제의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은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하길 촉구하며, 서울대 또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길 바란다.


■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악용한 적 없다, 자유한국당은 사실무근의 주장 중단하라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 정의당이 비례대표제를 악용했다는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의 주장에 실소를 참기 어렵다. 정의당은 특정 노조에 21대 총선 비례후보 상위순번 약속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정의당은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비례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한다. 애초에 비례후보 상위순번을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선거철만 되면 지도부 눈치를 보며 공천을 받으려 애쓰는 타 당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억측만으로 입장을 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타 정당에 대한 비판인지, 또는 사실무근의 공격인지 구분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이번 21대 총선 후보 경선 또한 당원들의 참여와 민주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