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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심각,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해야/학생에게 폭언·욕설한 교사 신분상 조치 권고 나와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심각,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해야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봤고, 그 피해액만 7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나 배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대기업은 갈수록 몸을 불리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을 표절한 것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기 어렵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작은 것이 원인이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배상금·벌금보다 커서는 안 된다. 기업의 크기에 맞는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필요하다.

■ 학생에게 폭언·욕설한 교사 신분상 조치 권고 나와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서울시 소재 중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을 가벼운 문제 취급해왔던 학내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때다.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과 정서학대가 용인될 수 없음을 밝힌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교육청 감사관실의 판단에 여부가 달려있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폭언하는 것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교육청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린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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