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자녀입시비리 전수조사 3당 합의 불발/서울메트로 채용성차별 관련

일시: 2019년 10월 1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녀입시비리 전수조사 3당 합의 불발 관련 

우리당이 전격적으로 제안해서 타 정당들이 수용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진행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어제 원내교섭단체 3당이 모인 자리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특히 거리낄 것 없다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타기’ 운운하며 국민의 88%가 지지하는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조국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물타기를 중단하라. 정국의 문제는 정국대로 풀되,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하고 감사원을 통해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결과를 넘기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교육 특권 문제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시동이 걸렸을 때 서둘러 추진해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시급한 관심사를 두고 설왕설래로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올해 들어서 벌써 몇 번이나 국회의 공전이 이어졌다. 이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서울메트로 채용성차별

서울메트로가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전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옛 서울메트로는 공개채용에서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러한 일이 공기업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많은 여성 청년들은 유리천장을 느끼기도 전, 콘크리트 벽처럼 현존하는 성차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있다. 작년 수차례 적발되었던 금융권 채용성차별부터 이번 서울메트로 사례는 한국 사회가 여성을 채용에서 차별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미 30여년 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 더 이상 성차별적 채용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선 안 되며,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채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