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조사 불응, 법치 파괴자 자유한국당/군 부상자들에게 국가가 줘야할 것은 상처가 아니라 ‘배려’ 이다.

일시: 2019년 9월 19일 오후4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조사 불응, 법치 파괴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소환 불응 원칙을 내세웠다.

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을 저지른 59명의 피의자들을 두고 단 한사람도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고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놓고 이렇게 대놓고 뻔뻔할 수 있다니 이것이야 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조국 장관 반대를 위한 삭발을 하든, 국정조사요구를 하든, 해임 건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유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 자유는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바 없다. 정통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이 ‘법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이든 맘껏 하시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조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한다. 법 앞에 자유한국당만 예외는 없다.

■ 군 부상자들에게 국가가 줘야할 것은 상처가 아니라 ‘배려’ 이다.

북한 목함지뢰에 다쳐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최근 보훈처로부터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육군에서는 이미 전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를 전상으로 판단할 규정이 없다며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정의당은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하여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군 부상자 처우 부조리 문제를 지난 2015년 곽중사 사건 때부터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현 상황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군 부상자 처우 문제는 단순 보상의 의미가 아닌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 부처에서 미비한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군 부상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과연 어느 군인이 목숨 걸고 국가 수호의 임무를 다할 것인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논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군 부상자들을 위한 배려가 진심으로 필요하다.

정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 유공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