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문재인대통령은 응답하라/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일시: 2019년 9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문재인대통령은 응답하라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상무위원들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노동자 농성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장에서 비상상무위원회를 가졌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하여 그간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의원, 추혜선 의원, 여영국 의원, 김종대 의원 및 부대표단 시도당위원장 등은 지속적으로 농성현장을 방문하며 지지와 더불어 직접고용을 촉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에 3차례에 걸쳐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지 않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 42명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직접 올라 오늘로서 82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악화가 심해져 일부는 치료를 위해 내려오기도 했다.

2014년부터 진행된 소송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수납원들은 직접고용 대상자임을 확인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식에 있어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멈추라는 명령이고,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된 일부 인원만 조무직이라는 타직종으로 직접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회사 고용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항거하여 노동자 250여명은 지난 9월 9일부터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투쟁에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 지난 추석기간 공사의 구사대와 경찰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마치 조합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폭도로 몰고 가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오늘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주지 않은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공약 취지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말고 그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공기업의 경영방침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에 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정규직화를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 정부의 공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정규직화의 바른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꼼수를 부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최악의 사례로 남아 노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이제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년이 됐다.

평양선언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공동경비구역의 남북 초소와 병력 화기 철수 작업 및 DMZ내에 전방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남북의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가 가시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등의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동시에, 서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시간이다.

곧 북미대화와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정체상태인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