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의당 그린뉴딜위원회 출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도약/자유한국당 릴레이 삭발쇼, 정치와 민생은 실종

일시: 2019년 9월 18일 오후 4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의당 그린뉴딜위원회 출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도약

오늘 정의당 그린뉴딜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심상정 대표가 당대표로 나서며 정의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약속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대에 미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집권세력으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줄 한국형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 출범식에는 위원들로는 위원장을 맡은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권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연구위원장, 토론에 참여한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태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병권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연구위원장, 박원석 정의당정책위원회 의장,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류성재 심상정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참석하였다. 정의당 대표단으로는 심상정 대표, 김종민 부대표, 임한솔 부대표가 참석하였다.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위 참석자 외에도 이강국 일본리스메이칸 경제학부 교수, 최정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총 16명의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심상정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지 꽤 되었고, 혁신성장은 재벌대기업의 투자지원으로 전락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과감한 경제구조 전환은 무망한 일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투자은행 설립, 범부처를 망라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과감한 재정확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적극적인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권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환적 시대에 맞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의 경제위기, 불평등과 복지위기, 기후 위기는 기존의 관례적 해법으로 풀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발상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해법으로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경제정책, 전환기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후 비상사태 대응력을 빠르게 갖출수록 기후 위기 대응 산업의 성장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더욱이 새로운 경제정책은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책 역시 사회의 약자와 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위원장은 예상보다 빠른 기후변화 속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비상행동이 시급해진 상황이며, 생태위기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린뉴딜경제는 밑으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 성숙한 에코시민의 사회 연대라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수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정례적인 월례포럼 및 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해 그린뉴딜정제의 10대 핵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자유한국당 릴레이 삭발쇼, 정치와 민생은 실종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에 자극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자 너나할 것 없이 삭발 릴레이에 나섰다.

장관 임명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할 듯이 머리를 삭발하는데, 장관 임명문제로 당대표와 5선급 의원들이나 되는 사람들이 삭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장관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잘못된 임명이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110명의 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 기득권 중에서도 최고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보가 너무 졸렬해 보여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은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에는 왜 삭발을 하지 않았는가, 진정으로 아베정권의 경제보복보다 조국 장관 임명이 더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라가 아프리카열병으로 다시 또 위기에 놓였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농가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에 1년 동안 준비한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제1야당이라면 민생의 아픈 현장을 더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저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아 의원들의 처지가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2019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