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3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사드로 동북아안보 긴장으로 내몰고 한-중 정치경제적 관계 악화시켜서는 안 돼”

“비용 동결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민주적 대표성 강화하는 것”

“박 대통령, 4.29재보선 앞두고 종북몰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정개특위 가동 서둘러야…국민의 정치불신, 정치개혁 열망으로 모을 수 있도록 정치권 노력해야”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사드 공론화…바람직하지 않아”

일시: 2015년 3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천호선 대표

(미·중 고위 당국자 방한 관련)

이번 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역시 방한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정부에게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미국 측의 사드(THAAD) 배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부지 조사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과 사드배치를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 대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며 사드배치로 가는 사전 전략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고 필연적으로 엄청난 우리 측 비용분담을 발생시킬 사드로 동북아안보를 긴장으로 내몰고 한중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재정을 핑계 삼아 복지도 후퇴하는 마당에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분명히 묻고 들어야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번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발언은 일본 제국주의와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명백한 망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그리고 동맹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기,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위한 신중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의당의 공직선거법 개혁안 관련)

어제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특권을 줄이고 비용은 동결시켜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 전면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제안은 지난 해 헌재의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직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높이는 민주적 선거개혁을 이뤄야겠다는 일념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국민이 지지한 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도록 하자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은 다수 전문가들 또한 그 긍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면적 선거제도 개혁안입니다. 이는 또한 지난 중앙선관위의 제안의 긍정적인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입니다.

정치가 심각한 불신 받고 있기에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당장은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동결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지역구의석을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생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당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에 또 다시 정치개혁이 좌초되고 오히려 정치개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이때 정의당이 마음 단단히 먹고 소신있게 내놓은 개혁안입니다. 정치를 축소시키는 것이 정치 개혁은 아닐 것입니다. 정치불신을 조장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바로 정치특권층, 정치기득권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만 양당은 하루라도 빨리 지난해 헌재 판결을 따르고 이번 중앙선관위 제안의 의의를 수용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 놓고 성실히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다 다시 언제 올지 모를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합니다.

(3자회동에 관하여)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새정치연합 대표의 3자회동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는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의 분노와 야권 전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해야 할 것이고 박 대통령은 민심을 받아들여 단 몇 가지라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429재보선을 앞두고 정부가 나서서 종북몰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3자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최저임금 대폭인상노력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성과라도 내놓아 국민을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정치개혁 방안)

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지 열 흘이 훌쩍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 초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위의 경우 구성이 결의되자마자 명단까지 발표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감하다는 것이고, 그런 만큼 앞으로 선거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각 당이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부치지 않은 채 암중모색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문제는 공론화 절차 없이 헌재 결정을 비껴가는 묘수찾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통 선거법 문제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 정수 확대와 특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성은 늘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음으로서, 정치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방안이 보도되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모처럼만에 저와 우리 당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 순위가 1위가 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뜨거웠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주장에는 격려의 글보다는 항변이 가득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모든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며 새삼 확인한 것은, 정의당이 낸 정치개혁 방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그동안 기득권에만 매몰되었던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불신이 극심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의견 중에서는 경청할 내용도 많았습니다. 의원정수 확대 이전에 의원 특권부터 축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으라는 말씀은 일리 있는 견해라 생각됩니다.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올바른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팽배한 정치불신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정치불신은 정치개혁의 열망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당정청 협의와 사드)

어제 정부 여당과 청와대 당정청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의제로 삼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가 사드 문제로 동시에 방문하는 미묘한 시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3일 주한 미군은 사드 배치 후보지를 조사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지 조사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권 국가에 대한 커다란 결례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표면적으로 ‘3NO’ 정책을 표방한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의 허구가 드러난 것입니다. 청와대의 분명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동북아 정세를 순식간에 긴장으로 격화시킬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입니다. 굳이 정치권에서 선공론화를 하여,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선택의 딜레마에 스스로를 빠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새누리당이 애써 공론화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