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제166차 상무위원회 자료 및 결과
3기 제166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참석 : 심상정, 이병렬, 배준호, 윤소하,
오김현주, 박창완, 김제남, 이혁재, 김용신.
- 불참 : 나경채, 노회찬, 이정미, 김형탁, 김종대.
[심의]
Ⅰ. 당무 보고
1. 지역조직 현황
- 주요 내용을 공유함.
2. 지역 활동 사항
- 주요 내용을 공유함.
3. 2017년 동시당직선거 관련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4. 3기 중앙당 평가 및 이·취임식 일정
- 주요 내용을 공유함.
5. 대외협력팀 일정
- 주요 내용을 공유함.
6. 저스트페미니스트 채팅방과 리얼뉴스 보도 관련 후속조치 논의
- 저스트페미니스트 채팅방과 리얼뉴스 보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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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65차 상무위원회((2017.06.12)에서 상무위원회는 ‘저스트페미니스트’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바 있다. 오늘 제166차 상무위((2017.06.15)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결정하였다.
1. 당기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여부에 대해, 해당 당기위에 사실 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필요 조치 등을 요청함. -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대의기관 및 상무위원회 등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따라서 상무위원회는 해당 당기위원회에 해당 당기위원이 당기위원으로서 직분에 어긋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요청하기로 함. - ‘저스트페미니스트’ 채팅 내용처럼 당기위원이 당기위 논의 및 결정 사항을 사전에 외부로 누설했는지 여부, 당기위원이 스스로 당기위원의 지위를 남용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사실관계에 따른 필요한 조치
2. 리얼뉴스의 과장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추진 - 리얼뉴스 보도 중 “정의당, 반대파 당원 축출 모의”, “정의당 안에서 핵심 간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특정 조직 회의 중, 반대정파에 대한 탄압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의혹” 등은 정의당이 당원 축출을 모의했거나, 정의당의 핵심간부들이 대부분 참여해 반대정파 탄압을 모의했다는 것은 정의당 및 핵심간부들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 1차로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함. |
Ⅱ. 정국 현안 점검
1. 주요 정세 동향
- 주요 내용을 공유함.
- (인사청문회)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개혁의지’와 ‘능력’임을 원칙으로 하되, 개혁후퇴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비판할 것임을 확인함. 내각 추가 인선에 대한 보고를 주문함.
- (음주운전 등 공직자 윤리) 음주운전 등 공직자 및 당직자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원칙 등의 수립 검토를 주문함.
-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연대하여 최저임금 인상 및 중소상공인 대책 등 입장을 발표·촉구하는 기획을 주문함.
2. 정책미래내각 부서별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 (청년미래부) 청년사회상속제 간담회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주문함.
Ⅲ. 기타 안건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