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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3기 제8차 전국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 기획실  

  • 2016-05-23 11:43:42
  • 조회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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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제8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ㅁ 일시 : 2016년 5월 21일(토) 14:00
ㅁ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ㅁ 참석(61명) : 심상정(상임대표), 김세균, 나경채(공동대표), 김형탁, 배준호, 이병렬, 이정미(이상 부대표), 정진후, 김제남(이상 국회의원)
강선경, 정희영(이상 강원), 김경용, 신현자, 유정숙, 이홍우, 최혜영(이상 경기), 여영국, 한은진, 허영조(이상 경남), 박창호, 배윤주(이상 경북), 이승남, 장연주(이상 광주), 이영재, 이영희, 장태수(이상 대구), 강영삼, 김윤기, 박정선, 한창민(이상 대전), 김명미, 맹정은, 민은주(이상 부산), 김종민, 김용신, 류은숙, 소순관, 송영숙, 양성윤, 왕복근40, 윤오, 이수경, 이영석, 전승우, 정연욱, 정진주, 조성주, 차한선, 한민호, 홍용표(이상 서울), 조승수(울산), 김규찬, 김성진, 김응호, 이옥희, 이혁재(이상 인천), 김성식(전남), 김수연, 김정열, 오현숙(이상 전북), 송은신(제주).

ㅁ 불참(33명) : 박원석, 서기호(이상 국회의원), 노중기, 손호철, 조경호, 조귀제, 한기석(이상 경기), 김달겸(경남), 전주형(경북), 조계문(광주), 이숭겸(대구), 이광오, 이향숙, 임슬(이상 대전), 김종철, 박서희, 양경규, 오민애, 이수호, 최종두, 홍영두(이상 서울), 곽선경, 김호규(이상 울산), 문종권, 서인애(이상 인천), 윤소하, 이구인(이상 전남), 허옥희(전북), 김보성(제주), 김학로(충남), 정세영, 지연화, 오영훈(이상 충북).

ㅁ 사고(1명) : 김미경(충남)
※ 김태진, 서유석, 유병제 3인은 의무교육 미이수로 자격 정지 상태임.

 
[성원보고]
- 2016년 5월 21일 14:28분
- 전국위원 총원 95명, 사고 1명, 재적 94명, 의사정족수 47명, 재석 54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 : 최현, 좌혜경, 황종섭, 김명정
- 진행 : 선동근, 윤종욱, 장경환, 조수빈
 
 
[회순통과]
- 회순 -
[안건1]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평가에 관한 건
[토론1] 당의 진로 및 조직혁신 방안
[안건2] 2016년 상반기 중간 결산안 및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정집행내역
→ 원안대로 회순을 통과시킴.
 
 
[주요 안건 및 토론]
안건 1.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평가에 관한 건
→ 제안 설명, 질의 및 응답, 축조심의를 진행함.
 
(수정동의안1)(이옥희 전국위원) 23p, “야권연대 과정에 대한 평가” 중 세 번째 단락으로 아래의 부분을 첨가.
"인천의 경우 정의당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간에 합의를 했으나, 중앙당의 과도한 판단으로 인해 협상권한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시당 간 합의조차 지켜내지 못한 부분은 협상 전술의 아쉬운 부분이다."
→ 의장이 제출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 중앙당과 인천시당 간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논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함. 이에 이옥희 전국위원이 중재안을 수용하고 수정동의안을 철회함.
 
(수정동의안2)(양성윤 전국위원) 24p, 세 번째 단락, “하지만 앞으로도~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하지만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명 표결을 진행함. 재석 54명, 찬성 44명으로 수정동의안 가결됨.
(찬성자 명단 : 나경채, 김세균, 김제남, 조승수, 정연욱, 김정열, 이승남, 장연주, 이옥희, 이영희, 장태수, 신현자, 류은숙, 오현숙, 김수연, 한창민, 차한선, 이영석, 박정선, 김윤기, 양성윤, 여영국, 정희영, 배윤주, 유정숙, 이수경, 강선경, 한민호, 김형탁, 이병렬, 배준호, 박창호, 맹정은, 최혜영, 강영삼, 송영숙, 윤오, 민은주, 송은신, 김성식, 정진주, 조성주, 김종민, 한은진)
 
(수정동의안3)(여영국 전국위원) 16p, (1) 노동전략 중 세 번째 단락,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다음에 “노동자 비례후보의 전략적 전진배치 등”을 삽입.
→ 의장이 “후보 전술 등”으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함. 여영국 전국위원은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본인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평가 문서에 충분하게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수정동의안을 철회함.
 
(수정동의안4)(홍용표 전국위원)
 
p.10
그러나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의 출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에 가까운 심판 투표, 야권연대 파기 등 최악의 선거환경과 2012년 총선(3단위 통합, 13만명 당원, 179명 예비후보, 150여명 지방공직자 등)과 달리 최소한의 주체역량(3.5만 당원, 62명의 예비후보, 16명 지방공직자 등)으로 치룬 총선임을 감안할 때,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다.
특히 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선거환경과 취약한 조직 역량과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낸 것은 53명의 지역 후보들의 무거운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당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를 통해 당적 통합력과 독자성을 유지하여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민의당의 출연과 야권연대의 무산 등 불리한 선거환경과 2012년 총선에 비해 현격하게 축소된 역량 등 불리한 조건을 감안할 때 현상유지의 의미가 있지만, 현역 비례대표국회의원 전원이 재선에 실패하였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부분의 지역후보가 사퇴 없이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선거비용보전을 위한 득표율(10%)에 미달하는 등 향후 당의 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p.11
당은 선거전략 측면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와 당의 독자성을 강조한 ‘선명 민생야당 육성론’을 병행 추진하고자 했다. 이중 선도적 야권연대 추진 전략은 더민주당에 의해 파기되어 지역구 당선자가 최소화되었지만, 창원에서의 선거 승리와 수도권에서 정의당 후보들의 독자완주 명분이 보다 분명해 지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정의당은 다릅니다” 등 정의당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독자 캠페인 전략이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문제였다.
한편 막판 정당투표율 제고를 위한 지역 후보 사퇴론은 지역 및 후보간 입장 차도 있었지만 당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 당은 선거전략 측면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와 당의 독자성을 강조한 ‘선명 민생야당 육성론’을 병행 추진하고자 했다. 이 중 선도적 야권연대 추진 전략은 제1야당의 분열과 그에 따른 혼란 및 정의당의 관성적 연대요구로 이어지며 좌초되었으며, “정의당은 다릅니다” 등 정의당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독자 캠페인 전략 역시 당 일부에서 ‘공허한 캠페인이다’는 혹평을 들었다.
한편 막판 정당투표율 제고를 위한 지역 후보 사퇴론이 일부에서 논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p.11
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3년간 '당다운 당을 만들기'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그동안 소수정당에게 생존전략으로 강요되어온 야권연대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취약한 당 조직 역량을 강화 등 당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독자적 성장전략과 체계적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그동안 소수정당에게 생존전략으로 강요되어온 야권연대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취약한 당 조직 역량을 강화 등 당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독자적 성장전략과 체계적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p.14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실패, 비례의석 축소, 제1야당의 분열, 야권연대 결렬, 언론에서의 배제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정당득표 7.23%와 ‘6석’ 이라는 선거결과는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중앙당 차원의 정치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과 비교해 현격하게 작은 역량을 감안하여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중앙당 운영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게 하는 결과다.
 
p.16
특히, 통합당대회 이후 ‘노동정치연대’ 등이 당에 합류하며 노동현장에서 당의 위상이 제고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공세적인 노동 전략을 펼쳤어야 했다. 다만, 창원성산구에서의 노회찬 후보의 당선, 대전 유성구에서의 지지기반 강화, 부산 및 광주지역에서 노동현장단위의 적극적인 선거지원 등은 의미 있게 평가할 대목이다. (홈페이지에 첨부한 표에서 노동자 밀집 지역의 진보정당 득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 통합 이후 몇몇 노동현장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노동자 밀집지역(공단 주변)에서 유의미한 득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볼 때, 노동자를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해석해 온 것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당이 노동자계층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18
호남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세운 것에 비하면 출마자 규모와 득표 결과 등은 분명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호남 전략 자체가 성공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노력 덕에 호남에서의 정치적 존재감은 지켜낼 수 있었다. 다만 국민의 당이 호남1당으로 부상하는 조건에서 호남전략이 유효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해봐야 할 지점이다.
☞ 호남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세운 것은 호남지역에서 기존의 득표율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잘못 해석한 것에 의한 관성적 행태로 평가할 수 있다. 호남에서 제2당에 대한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다른 당에 내주게 된 것에 대해, 당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대목이다.
 
p.22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안한 야권연대는 실현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은 최소화되었다. 하지만 초반에 진행한 야권연대 대한 성실한 모습이 일부 야권지지자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선거 과정에서 범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율 반등에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또한 국민의당-더민주 책임론으로 후보단일화 압박을 완화시키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안한 야권연대는 실현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은 최소화되었다. 그나마 초반에 진행한 야권연대 대한 성실한 모습이 국민의당-더민주 책임론으로 후보단일화 압박을 완화시키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p.23
야권연대 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기위에 제소되는 일이 있었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상황에서 지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당론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중앙당의 선거 전술 구사에 악영향을 끼칠뿐더러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다. 전국위원회 평가 후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 당이 야권연대 불허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 일부 지역차원의 연대는 진행하며 다른 지역의 연대를 가로막은 것은 지역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였다. 또한 동일한 시기 당에서는 야권연대 불발에 대한 더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한 것에 비춰 보면 당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역후보의 인생을 건 출마를 앞에 둔 중앙당의 일관성 없는 야권연대 행보는 전국위원회 평가 후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p.24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공투본은 정의당에게 지역구 1석을 가져다 주었고 무소속 2인을 국회에 입성시켰다. 여전히 울산/경남과 같이 공단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러한 방식의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상시 현장에서의 활동 강화와 노동자 후보의 발굴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다수의 진보정당이 연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노총 공투본 참여는 궁여지책이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원내정당이 민주노총 투쟁본부의 하위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실제 공투본 참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도 계량해 볼 만한 대목이다.
→ 이상 안건1 전체 내용의 9개 부분을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함.(홍용표 전국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철회한 부분의 내용은 생략함)
- (김규찬 전국위원) 회의규정 당규 제15조 ③항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에 따라 수정동의안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함.
- (김형탁 전국위원)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보이지만,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에 따르면 수정동의안으로 볼 수도 있음. 정회 후 홍용표 전국위원과 의장단 논의를 요청함.
- (양성윤 전국위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성립한다면 전국위원들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의장이 정회를 선포함)
(의장이 속개를 선포함)
→ 의장이 홍용표 전국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주문함. 홍용표 전국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전국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수정동의안을 철회함.
 
☞ 수정동의안을 포함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최혜영 전국위원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총선기간 중 발생했던 당내의 성평등 가치 논란(중식이밴드 건 등)에 대한 성찰적 평가를 위해 토론회 등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 홍용표 전국위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여성할당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이수경 전국위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총선 기간 중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4자 통합 주체 내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타 지역에서도 발생했었는지에 대해 상무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기로 함.
※ 조성주 전국위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운동 평가에 비례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고 이를 반영하기로 함.

 
토론 1. 당의 진로 및 조직혁신 방안
→ 제안 설명, 질의 응답, 토론을 진행함.
 
 
안건 2. 2016년 상반기 중간 결산안 및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정집행내역
→ 제안 설명, 질의 응답, 심의를 진행함.
☞ 만장일치로 승인함.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통합 당대회 후속 조치 보고 : 문서대체
4. 총선 캠프 보고 : 문서대체
5. 당 대표단 전국 순회 계획 : 문서대체
6.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4.13 재보궐선거 결과 : 문서대체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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