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3기 제48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층 농성장
- 참석 : 심상정, 김세균, 나경채, 김형탁, 배준호, 이병렬, 이정미, 김용신, 이혁재
- 불참 : 정진후
[심의]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방안
① 북한 핵실험 관련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상황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 주요 정세를 공유하고 다음의 대응방안을 논의함.
(다음)
- 북한 핵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객관적 상환 판단이 필요.
- 국방부의 정보관리, 조기경보 능력 등 북한 핵실험 위기관리 준비태세를 철저히 따져 부적절성이 발견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외교·정보·경제 부문의 전문가들과 대안을 마련해 정부가 실현하도록 촉구.
② 정치개악 및 노동악법 저지 정의당 ‘48시간 비상행동’ 계획(안)
- 상무위원회 회의 전 대표단-의원단이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가안보비상사태(북한 핵실험)에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계획을 유보했음. 그러나 8일(금) 본회의 전에 전격적 합의 가능성에 대비해 당 지도부가 공식-비공식적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며 이후 행동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임.
③ 노동시장 구조개악 대응 방안
-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문서대체
2.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총선기획단 보고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