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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제50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제50차 상무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4년 02월 17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박원석, 권태홍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 2월 국회 주요 의제,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개혁 공세, 남북 고위급 접촉 및 이산가족 상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 대회, 국회 환노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이석기 의원 선고공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등 현안을 점검함.

 

2. 5차 전국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차기 상무위에서 수정·보완된 자료를 최종 점검하여 확정하기로 함.

 

3.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특별기구 설치 및 위원장·위원 위촉의 건

  - 당규 제4호 제9조 1, 2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단,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본부,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추진단,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설치함.

  

  - 박치웅 외 57명을 각각 특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추진단,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본부,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추진단,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교육·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의 단장, 본부장, 위원, 부의장으로 임명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단

 

취지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서기호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의당 전국 추진단

목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만인 서명 달성

주택임대차보호법 6월 임시국회 통과

역할

지역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명운동 진행

지역별 주거단체,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주택임대차 피해 사례 수집

구성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본부

 

취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관련 입법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여론 확산 및 교육을 위한 사업 본부

목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의당 10대 입법 달성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 입안

역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의당 10대 입법과제 입법 활동 지원

지역별 파산 면책 및 서민 금융 관련 상담 진행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진행

구성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방사능안전학교급식추진단

 

취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방사능 피해 위험에 높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적대책이 절실히 강구됨, 이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위한 기구가 필요함.

목표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조례 개정,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개발,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확산

역할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캠페인 전개, 전국순회 토론회 개최, 방사능안전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 진행

구성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

 

기구명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

취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사업 본부로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사업장 투쟁 지원, 비정규직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동본부임.

목표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통과, 비정규직 장기 투쟁 사업장 승리, 비정규직 관련 정책 연구 사업 진행

역할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입법,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엄호 활동, 비정규직 실태조사 진행, 비정규직 연구용역 발주

구성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대구시당 제1차 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당무 현황 보고

1) 교육·의료 특위 2월 사업 계획 : 의료 영리화 관련 10문 10답·동영상 제작, 광역시도당-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개최, 교육 및 특강 지원, 홍보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2) 당원 현황 : 문서 대체

4.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기타 일정 : 문서 대체

 2) 주요 일정 : 문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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