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10차 정기당대회 홈
  • 투표
  • 공지사항
  •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사 과 문

- 사 과 문 -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당원들의 당명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각 당명 제안자 측에서 발송 의뢰하는 메일을 각 2회에 한하여 전 당원 대상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아래 경과와 같이 중선관위 사무국 실무자의 착오로 기호3번 정의당 제안자가 발송 요청한 2개의 메일 중 1개만 발송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정의당 제안자가 2번째 메일이 발송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중선관위 실무자에게 메일 발송을 요청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선거운동금지기간(15일 13시)이기 때문에 정의당 제안자의 메일 발송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선관위 실무자의 과실로 인해 주어진 선거운동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 당명을 지지하는 당원은 물론 모든 당원 여러분께 중선관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중선관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은 투표 기간 동안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인회

 

- 경 과 -

 

1. 정의당 당명 제안자 김XX 당원은 2013년 7월 14일 14시 31분(선거운동 최종일)정의당 지지 마지막 문자 메시지 발송시간 변경에 대해 김종민 중선관위 사무국장(이하 김종민 국장)에게 문자 발신을 하면서 잠시 후 홍보 메일을 보내겠다는 문자도 남김

 

2. 김종민 국장은 2013년 7월 14일 21시 20분경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공식 메일함(justiceelection@gmail.com)을 확인 했으나 해당 메일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정의당 제안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퇴근함.

 

3. 2013년 7월 15일 13시(투표개시 및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김XX 당원이 김종민 국장에게 정의당 홍보 메일이 어떠한 사유로 발송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문자메세지로 문의함.

 

4. 김종민 국장은 즉시 중선관위 공식 메일함을 재차 조회하여 김XX 당원이 보낸 메일이 2013년 7월 14일 15시 36분에 도착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김XX 당원에게 휴대 전화로 사과함.

 

5. 김XX 당원은 김종민 국장에게 이메일 발송을 재차 요청하면서 중선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6. 김종민 국장의 보고에 따라 2013년 7월 15일 15시경 중선관위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소집해 이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중선관위는 토론 끝에 당규 제15호 제33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투표 기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형평의 원칙이 일부 훼손되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홍보메일은 발송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중선관위는 이 상황에 대한 실무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중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와 관련 안내문을 이메일로 전 당원에게 발송하며, 정의당 제안자인 김XX당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것을 결정함.

 

<끝>

참여댓글 (5)
  • yes615

    2013.07.16 16:58:52
    실수가 있을수야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메일이 발송되지 못했는데 사과로 끝내는 것이 과연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선관위에서 메일을 발송하고 메일서두에 왜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발송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안내하면 될 일 아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 실사구시

    2013.07.16 17:08:07
    위의 빨간바탕의 전체공지로라도 이 사과문 올리세요

    그것이 화합과 형평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입니다.
  • 실사구시

    2013.07.16 17:13:05
    당사자들이 떨떠름하게 수용하는 구조로 가는 것은

    선관위의 미숙한 행동이란 생각입니다.
    배째라도 아니고요...........
  • 실사구시

    2013.07.16 19:37:31
    노회찬, 조준호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두 분 대표님 마지막 마무리하고 당명도 바꾸는데 이건 아닙니다.

    새로운 당명을 결정하는 선거에 돌입하여 잘 해오던 선관위가 중요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중 중요한 부분이 배포가 되지 않은 사건에 진보정당의 형평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나름 자신들에게는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혁신 당원대회에 선관위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형식적으로만 참석을 하고 새로운 당원의 축제가 반쪽이 나면 그려러니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실수는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불공정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들레당명을 지지하는 당원입니다.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대표님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가 합당한 일 처리를 하도록 촉구 당부드립니다.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2013. 7. 16.

    서울 노원에서

  • 실사구시

    2013.07.18 12:02:12
    중앙선관위 사과문 - 각 지지자들의 반응과 반성

    중앙선관위는 14일 작은 실수로 선거과정에 공보물 미발송이 중대한 과실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회의에서 선관위원장 명의의 사과문 개재와 각 당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비록 원인은 작은 실수지만 선관위는 공보물 미발송이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것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선관위재판”을 검색해 봤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교계의 연합회나 총회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들이 있더군요...

    우리는 아직 진행중이기에 이 문제가 작은 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헤프닝으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당원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선관위의 결정은 뒤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에 저도 언급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선거가 진보정의당 역사에 실수로 기록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명의 지지자들에 반응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든 민들레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든 이런 사건이 각 당명의 공보물 미발송으로 벌어졌다면 이리 차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요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의 선거에서는 이런 대응을 상상도 못하고 서로 난타전이 오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민주노조에서도 우연을 가장한 선관위의 업무 해태와 사측과의 묵시적 공감들을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를 수행했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도 98년도에 사측과 금전 거래로 민주노조의 정신을 후퇴시키고 노동자의 자주성을 갉아먹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거의 6,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측과 노조 지도부간의 거래는 안봐도 비디오지요... 현장의 조합원들만 동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권위주의적 지도와 지도부의 행태는 그만큼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해방 정신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것이겠지요
    깨어있는 시민의 집단 지성만이 그것을 방어하고
    민주주의를 삶의 윤활유로 유지하도록 하겠지요

    마지막 마무리가 잘되고 21일 제대로 된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혁신당원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3. 7. 18.

    실사구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