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선거운동 관련 안내(수정)
- 2021-09-24 14:22:04
- 조회 28715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선거운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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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후보자 |
당원 (지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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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페이스북 등) |
투표독려,선거운동 (지지호소) 둘 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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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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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투표독려만 가능
(등록된 선본용 휴대폰은 투표독려 전화 불가) (누구든지 인터넷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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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선관위에 등록된 휴대폰 2대 모두 허용) |
투표독려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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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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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투표독려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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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④항)
- 투표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투표독려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는 금지합니다. 다만,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합니다.
2.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또는 투표독려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는 투표독려를, 이메일은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가 가능합니다.
(단, 문자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된 휴대폰 2대 모두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가 가능합니다)
3. 후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자동동보프로그램 등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 문자, 이메일 발송은 금지됩니다.
(대량발송은 후보자별 허용된 중앙선관위 위탁발송 문자 및 이메일만 허용)
예시)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신의 휴대폰에 직접 입력하여 20~25개씩(휴대폰에 따라 다름) 발송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그 외에 'web발신'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모두 자동동보프로그램 등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모아, 엑스퍼다이트 등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네이트온 무료문자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는 'web발신'이 뜨게 됩니다.)
4. 누구든지 투표독려 시 특정 후보자의 이름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선거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