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제160차 상무위원회 자료 및 결과
3기 제160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08:0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참석 : 심상정, 이정미, 이병렬, 김형탁, 이혁재,
김용신, 김종대, 오김현주, 박창완, 김제남.
- 불참 : 나경채, 노회찬, 배준호, 윤소하.
[심의]
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당 주력 과제
1.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정의당 주력 정책 과제
- 주요 내용을 공유함.
2. [정책미래내각]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당 주력과제, 대응방안
- 주요 내용을 공유함.
-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관련 대응 논리 강화를 주문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한 정무적 기획을 주문함. 구로디지털단지 내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등 디지털·IT산업 노동 관련 기획의 검토를 주문함. 구의역사고 1주기와 관련한 기획을 주문함.
- (중소상공인부) 적합업종 문제, 집단적 교섭제도 의제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 의원실과 대응 협의를 주문함.
- (성평등부) 새로운 여성단체와의 공동 기획, 중기적 플랜의 추진을 주문함. 여성 관련 이슈를 주도하는 기획을 주문함.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의 의제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을 주문함. 각 정당 여성정치인 그룹과의 연대·교류, 여성정치인 발굴·협력·연대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외교안보부) 병사월급 인상, 국방개혁 의제 등에서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내도록 지속적인 기획을 주문함.
- (생태에너지부) 탈핵, 생태, 미세먼지 등 분야의 주요 정책 활동계획 공유함.
Ⅱ. 안건 사항
1. 3기 제17차 전국위 안건점검
- 주요 내용을 공유함.
- 전국위에서 ‘추첨식 대의원 제도’ 도입에 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서 등의 작성을 주문함.
Ⅲ. 당무 보고
1. 당무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2. 대외협력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Ⅳ. 정국 현안 점검
1. 주요 정세 동향
- 주요 내용을 공유함.
2. 정책미래내각 부서별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Ⅴ. 기타 안건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보고 : 문서대체
- 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08:0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참석 : 심상정, 이정미, 이병렬, 김형탁, 이혁재,
김용신, 김종대, 오김현주, 박창완, 김제남.
- 불참 : 나경채, 노회찬, 배준호, 윤소하.
[심의]
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당 주력 과제
1.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정의당 주력 정책 과제
- 주요 내용을 공유함.
2. [정책미래내각]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당 주력과제, 대응방안
- 주요 내용을 공유함.
-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관련 대응 논리 강화를 주문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한 정무적 기획을 주문함. 구로디지털단지 내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등 디지털·IT산업 노동 관련 기획의 검토를 주문함. 구의역사고 1주기와 관련한 기획을 주문함.
- (중소상공인부) 적합업종 문제, 집단적 교섭제도 의제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 의원실과 대응 협의를 주문함.
- (성평등부) 새로운 여성단체와의 공동 기획, 중기적 플랜의 추진을 주문함. 여성 관련 이슈를 주도하는 기획을 주문함.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의 의제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을 주문함. 각 정당 여성정치인 그룹과의 연대·교류, 여성정치인 발굴·협력·연대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외교안보부) 병사월급 인상, 국방개혁 의제 등에서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내도록 지속적인 기획을 주문함.
- (생태에너지부) 탈핵, 생태, 미세먼지 등 분야의 주요 정책 활동계획 공유함.
Ⅱ. 안건 사항
1. 3기 제17차 전국위 안건점검
- 주요 내용을 공유함.
- 전국위에서 ‘추첨식 대의원 제도’ 도입에 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서 등의 작성을 주문함.
Ⅲ. 당무 보고
1. 당무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2. 대외협력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Ⅳ. 정국 현안 점검
1. 주요 정세 동향
- 주요 내용을 공유함.
2. 정책미래내각 부서별 보고
- 주요 내용을 공유함.
Ⅴ. 기타 안건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