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지사항

사표방지와 민심의 적극반영은 결선투표 이전에 반대표가 필요합니다.
www.justice21.org/65234

(개인블로그에 쓴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평어체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지하는 정치성향이 정해져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하여 양질의 정보를 얻기 힘들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상당량이 정치에 관하여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어느 정치평론가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것 같다.

"한국 정치는 자살골의 향연이다."

즉 내가 잘해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내가 표를 얻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혐오와 투표포기가 우리 사회의 일각을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권리를 포기하고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운영에 사회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정치를 혐오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의 심리는 이렇다.
① 그놈이 그놈이다.
② 나쁜 놈을 뽑는데 동조할 수 없다.

물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저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국가운영에 반영 할 수 있을 것인가?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도 좋은 사람은 없지만
더 나쁜 사람은 있다고 말한다.

나는 '수단'으로의 '반대표 도입'을 말하고 싶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결선투표제, 권역별 비례제 등 다양한 보조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문제 등이 있고 정치에 관한 부정적 심리가 있기에
우선 반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 B, C, D, E, F 의 정당이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연대나 경선 등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사퇴 할 수도 있다.

a1, b2, c1, f4 이런 식으로 후보가 나왔다고 하자.

a2, b1 후보 혹은 D, E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은 선택에 제한을 받거나
자기 의사와 다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에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게 되지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만약 반대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A정당 a2 지지자, B정당 b1 지지자는 다른 후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가장 반대하는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를 기피하던 사람들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후보나 정책을
반대함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찬성표에서 반대표를 제외한 득표수가 최종 득표수가 되면
지지율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A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A 정당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대표가 최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선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택에서 소외되었던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