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59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6월 10일(수) 09: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조승수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논의 내용 관련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이 아닌 권역별 비례를 실시하는 의견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함.

- 10일 오전 8시 정치개혁에 대한 조찬회동 결과로서 시민단체와의 소통 채널의 활성화를 주문

- 제출된 6월 24일 정치개혁 결의대회를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관련 전국단위 현수막 개시를 추진할 것을 주문함.

② 비정규직·노동의제

- 최저임금 인상 관련 공익교수대응 캠페인, 런치문화제(여의도), 국회토론회(원하청착취), 청년노동자가계부발표, 집회 등 주요 연대 일정을 공유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수도권 버스요금 일괄 인상

- 27일 예정된 수도권 버스요금 일괄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12일 (금) 오전 10시 30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 합동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진행하기로 함 .

3) 당 대응 사업

① 진보재편 4자 정무협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작업

- 6월 5일 진행된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4자 정무협의회 결과를 공유함.

- 진보재편지지 각계 서명운동, 노동현장 순회 캠페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4자 공동캠페인, 정치개혁 노동자 2016인 선언, 6월 24일 국회 결의대회를 추진하기로 함.

2. 기타

1) 당직선거 기간 진보재편, 선거법 개정 등 주요 당 집행 사업 결합 주문

- 당직선거 기간동안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단이 진보재편 및 주요 당 집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요청함.

2) 공적연금강화 특위 구성 관련의 건

- 공적연금강화 특위 구성안을 차기 상무위에서 다루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29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2) 제1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과 :

당원 증가와 문자 발송 및 당대표 ACS 발송 비용을 후보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일괄 부담하게 되면서 이번 2016 전국 동시당직선거 관련 후보자 기탁금이 대표 500만원(2013 동시당직선거에 비해 200만원 인상), 부대표 200만원(100만원 인상), 전국위원 10만원(신설)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상무위원들은 다음의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다음)① 당원 증가 및 문자 발송 및 당 대표 ACS 발송 비용을 후보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일괄 부담을 이유로 후보자 기탁금을 이전 선거에 비해 인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안은 선거공영제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의 정신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정 공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함.

② 기탁금 문제를 포함하여 선거공영제 실시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규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확인함.

3. 주요 일정

1) 광주시당, 전북도당 등 대표순회 일정이 메르스 위험 등으로 취소됨.

2) 6월 13일 시도당 지역위 당직자 비정규 관련 교육이 메르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 (대의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