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제155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5월 26일(화) 09: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 상황을 공유함.
- ‘후보자 등록 이후 사퇴할 수 없다’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과 정치똑바로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해줄 것을 주문함.
- 5월 30일 오후 1시에 정치똑바로특위 제4차 전체회의 개최가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국회 정개특위 진행상황 및 중앙 및 시도 정치개혁 사업계획 및 진행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함.
- 또한, 4/29 대전, 5/21 대구에 이어서 6/2(화) 울산, 6/12(금) 인천에서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가 될 예정임을 보고함.
② 비정규직·노동의제
- 양대노총 6월 총파업투쟁, 최저임금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운동, 당내 비정규직 사업 현황을 공유함.
③ 세월호 관련
-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단원고 교원 10명 중 7명 순직 인정 관련 현황을 공유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배정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함.
②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표결 방침과 관련하여 투표전까지 상황을 종합하여 의원단이 표결 방침을 정할 것이 필요함을 확인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13차 전국위 제출 안건 점검
① 안건 1. 추천직 전국위원 인준의 건
- 제출된 청년·학생 위원회 직무대행과 함께 장애인 위원회 직무대행도 추천직 전국위원으로 인준을 요청하는 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② 안건 2. 2015년 4.29 재·보궐 선거 평가
- 4.29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 및 4자 연대 경과 및 평가 부분을 추가하도록 주문하고,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③ 2015년 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건
- 제출된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④ 당규 개정의 건
⑴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
? 당규 제4호 7조(중앙교육연수원)
-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국 설치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함.
- 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국 설치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무총국을 포함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차기 지도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⑵ 동시당직선거 관련 당규 개정안
? 당규 제4호 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 청년부대표의 연령 규정에 대해 현재 당규인인 만39세와 청년 당원 할당 연령 규정인 만35세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함.
? 당규 제4호 5조(전국위원회 구성)
- 2항의 2013년도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서 여성 전국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당규 개정안에 대해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 여성을 선출하는 조항을 두거나 두지 않는 두가지의 안을 제출하기로 함.
-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⑶ 기타 당규 개정안
- 제출된 당규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⑤ 기타 검토 안건
⑴ 부문위원장(여성, 청년) 추천자 선거 실시의 건
- 청년·학생위원회와 제출한 동시당직선거에서 부문위원장 추천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안에 대해서는 조직 발전 계획 및 부문위원회 위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차기 지도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⑵ 청년조직 활동력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책의 건
- 청년·학생위원회와 제출한 청년 조직 활동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책은 수위 등을 조정하여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국위원회 제출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천호선 대표 지역순회 계획 : 문서대체
2) 정치카페 / 정치카페테라스 시즌 1 평가와 계획 : 문서대체
3) <한·중·일 청년이 말한다> 기획(안)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6월 11일 상무위원회는 당대표 전국순회 일정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