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지사항

정의당

2기 제1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5년 01월 17일(토) 14:00

? 장소 : 용산 철도노조 대회의실

 ? 참석(44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강선경(강원), 김선자(경기),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조성찬(경기), 한혜경(경기), 김형식(경남), 박현주(경남), 이원준(대구), 한창민(대전), 이향숙(대전), 황선희(부산), 안숙현(서울), 윤 오(서울), 정호진(서울), 차한선(서울), 최지현(서울), 곽선경(울산), 조승수(울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문종권(인천), 박명기(전남), 윤소하(전남), 오현숙(전북), 한현수(전북), 송은신(제주), 김미경(충남), 김학로(충남), 오영훈(충북), 조윤주(충북), 강현석(추천직), 권태홍(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정혜연(추천직), 조준호(추천직), 조현연(추천직), 홍용표(추천직)

 

? 불참(14명) : 서기호(국회의원), 이미숙(강원), 박창호(경북), 엄정애(경북), 강은미(광주), 이영선(광주), 양 희(대구), 이창우(부산), 이병은(서울), 서인애(인천), 이보라미(전남), 김민아(전북), 김보성(제주), 김현태(추천직)

 

? 사고(2명) :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 회의 규정 제8호 2장 5조 2항에 따라 해외출장 중인 2명은 사고자로 재적자의 수에서 제외됨.

 

[회순통과]

보고 5. 당 재정적자 상황 및 대책 관련 보고

보고 6. 기타 보고

① 총선 펀드

②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토론 최근 정국 현황 및 4.29 재·보궐 선거 대응 관련

토론 20대 총선 목표, 전략, 주요 방침 관련

[안건 1] 20대 총선 재정지원 방침에 관한 건

[안건 2] 3차 정기 당대회 준비의 건

① 당 대회 의제 및 준비 일정의 건

② 당헌 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

③ 신강령 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의원 총회 결과

보고 4. 당 주요 추진 사업 보고

① 7대 정책실천 의제 관련

② 총선캠프 운영 계획

 

[안건]

 

1. 20대 총선 재정지원 방침에 관한 건

- 지역 정치활동 지원비, 지역 조직활동 지원비, 광역시·도당 상근자 지원비에 대한 20대 총선 재정지원 방침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그 외 예비후보 기탁금 지원비,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 지원, 중앙당 기획 및 운영비, 전략 지역 지원 등 재량 예산 등은 추후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1) 지역 정치활동 지원비 : 500,000,000원

-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2015.03∼2015.12까지 총 10개월동안 지역정치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

- 지원금은 월 100만원까지 월 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지원할 수 있되, 3개월 단위로 활동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계획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정하도록 함.

 

2) 지역 조직활동 지원비 : 315,000,000원

 

- 당원 확대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조직 강화 및 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

 

① 총선 출마 후보자가 있는 지역

- 최소 50명 이상 신입당원 확대 시, 6개월간(일몰제) 신입당비 × 2배(1+1 = 신입당비(상한 없이 전액) + 신입당비(최대 100만원 상한)를 광역시·도당으로 전액 교부하되, 이중 90%는 해당 지역위의 조직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함.

 

- 신입당원 카운트 시점은 2015년 2월부터이며, 인센티브(1+1) 종료시점은 2015년 12월까지로 하고, 인센티브(1+1) 6개월 적용 이후로도, 증액된 당비만큼은 2016년 4월 총선까지 지원하기로 함.

 

② 총선 출마 후보자가 없는 지역

- 출마 예정(후보)자가 없는 지역위의 경우, 최소 30명 이상 신입당원 확대 시 증액된 당비만큼 광역시·도당에 전액 교부하되, 이중 90%는 해당 지역위의 조직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함.

 

- 신입당원 카운트 시점은 2015년 2월부터이며, 조직확대 지원비에 대한 종료시점은 2016년 4월까지로 하기로 함.

 

3) 광역시·도당 상근자 지원비 = 168,000,000원

- 재정 여건이 취약한 광역시·도당을 대상으로 총선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상근비 일부를 지원하기고 하고, 지원금은 광역시·도당 상근비로만 사용하도록 함.

- 지원 대상 시·도당은 중앙당 지원금 포함 월 교부금 총합이 800만원 미만인 시·도당(13곳)으로, 지원 시기는 2015.03∼2016.04까지로 하기로 함.

 

2. 3차 정기 당대회 준비의 건

- 제출된 안건 중 당헌 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은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지 않고 보고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① 당 대회 의제 및 준비 일정의 건

- 아래와 같은 의제와 일정으로 당대회를 준비하기로 함.

주요 일정[안]	주요 (예상)안건
01.17(토) 14:00 11차 전국위원회	- 3차 당대회 준비의 건 ① 당 대회 의제 및 준비 일정의 건 ② 신강령 제정 관련 당원(대의원) 토론[안] 채택의 건
01.26(월)∼02.13(금)	지역별 당원(대의원) 토론회 진행
03.02(월) 09:00 상무위원회	12차 전국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확정)
03.07(토) 14:00 12차 전국위원회	① 3차 정기 당대회 개최에 관한 건 ② 당 주요 과제 및 사업에 관한 건 ③ 당 예산안(2015.04∼2015.08)
03.22(일) 14:00 3차 정기 당대회	① 신강령 제정의 건 ② 당헌(당규) 개정의 건 ③ 기타(정치 선언 등)

 

② 신강령 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

- 신강령제정위원회가 성소수자 등 가족구성권을 삽입하자는 안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 ‘비장애인들과 함께’, ‘직업생활’ 등의 표현은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함.

 

- 아래와 같은 사민주의에 대한 원안과 수정의견을 다수 소수안 구별 없이, 두 개의 안으로 병기해서 당원들에게 토론안을 제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원안

수정의견 전국위원 김응호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는 각국의 사회민주주의정당이 자유 · 평등 · 연대를 실천해 온 길과 다르지 않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의 전제가 되고 연대가 공동체의 가치이자 실현 원리가 되는 사회민주주의의 지향은 상생의 정치와 통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수용하고 실천해 온 평화와 생태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상생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이룩해 온 복지국가의 경험과 성과는 수용하고 한계와 오류는 시정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수용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벌체제와 노동의 힘이 취약한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 기초해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평화는 더욱 절실하다. 급격한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생태사회로의 과감한 전환 또한 시급하다. 우리의 사회민주주의는 배타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이념이 아니며, 한국 현실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는 자유 · 평등 · 연대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정당의 길과 다르지 않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의 전제가 되고 연대가 공동체의 가치이자 실현 원리가 되며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이루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진보정당이 세계 도처에서 이룩해온 복지국가의 경험과 성과를 수용하고, 그 한계와 오류는 시정하면서 21세기 한국에 맞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벌체제와 노동의 힘이 취약한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 기초해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평화는 더욱 절실하다. 급격한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생태사회로의 과감한 전환 또한 시급하다. 우리의 길은 배타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이념에 의해 방향 지워지지 않으며, 한국 현실을 반영한 실천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3. 기타

 

① 당헌 개정 관련 토론[안] 관련

-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구체적인 현황 공유, 현실적인 청년 할당에 대한 고려,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예결산 권한 이관 반대, 대의원의 역할 및 참여의 확대, 부대표의 권한과 책임, 당원자격심사위 심사 기준, 기존 지역위원회 운영위와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구성 및 역할 차별성 문제를 감안한 지역 대의원회 신설에 대한 제고 요청 등의 의견이 제출됨.

 

② 최근 정국 현황 및 4.29 재·보궐 선거 대응 관련

-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침은 대표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국위에 보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③ 최순영 진보정의연구소 이사장 국민모임 선언 참여 관련

- 국민모임의 신당추진 관련 최순영 진보정의연구소 이사장이 이에 참여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함. 경과 및 사실관계에 대한 당원 공개 및 해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상무위에서 종합적 판단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4. 당 주요 추진 사업 보고

1) 7대 정책실천 의제 관련 : 문서대체

2) 총선 캠프 운영 계획 : 문서대체

5. 당 재정적자 상황 및 대책 관련 보고 : 문서대체

6. 기타 보고

1) 총선 펀드 : 정의당 20 펀드를 1월 5일부터 7억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요청함.

2)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 1월 3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충북 홍대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 프로그램들은 최종적으로 상무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