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안내
□ 생태사회전환포럼의 취지
?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한국사회가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언론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모시고 <생태사회전환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진보정의연구소는 <생태사회전환포럼>을 통해 지구생태계의 한계 내에서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고, 사회연대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생태사회전환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일(수) 저녁 7시~9시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 포럼 주제 및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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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포럼 주제 |
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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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수) |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의 정책과제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 지역, 주민 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국내외 사례 ; 지역 및 주민 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
진상현 교수 (경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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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햇빛발전 협동조합 활동사례 ;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설립과 조직화(조합원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사례 ; 서울시의 행정, 재정 지원 정책과 활용 사례 ;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제 |
강병식 국장 (서울환경연합) |
□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이번 포럼의 주제인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 정책과제>는 “탈핵?생태사회지향+주민조직화+지역만들기” 과제가 결합된 생활정치 실천을 다루는 주제임
?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일본 등 외국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천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을 통해 ‘탈 화석연료’를 지향하며, 지역 내의 자원(햇빛,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 및 생활에 필요한 전기, 난방열을 자급하는 주민자치활동임. 또한, 그러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가져오는 지역내 순환경제 활동임
?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도시형), 행정안전부(도농복합형), 농식품부(농촌형), 산림청(산촌형) 등 4개 부처가 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적저조로 실패 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4년 5월 환경부, 산업통산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함
? 이번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서 대안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공유할 계획임
? 또한, 서울 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사례를 통해 아래의 세부주제로 사례공유도 진행할 계획임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