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제50차 상무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4년 02월 17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박원석, 권태홍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 2월 국회 주요 의제,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개혁 공세, 남북 고위급 접촉 및 이산가족 상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 대회, 국회 환노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이석기 의원 선고공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등 현안을 점검함.
2. 5차 전국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차기 상무위에서 수정·보완된 자료를 최종 점검하여 확정하기로 함.
3.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특별기구 설치 및 위원장·위원 위촉의 건
- 당규 제4호 제9조 1, 2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단,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본부,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추진단,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설치함.
- 박치웅 외 57명을 각각 특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추진단,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본부,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추진단,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교육·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의 단장, 본부장, 위원, 부의장으로 임명함.
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단
|
취지 |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서기호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의당 전국 추진단 |
|
목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만인 서명 달성 주택임대차보호법 6월 임시국회 통과 |
|
역할 |
지역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명운동 진행 지역별 주거단체,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주택임대차 피해 사례 수집 |
|
구성 |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
⑵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본부
|
취지 |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관련 입법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여론 확산 및 교육을 위한 사업 본부 |
|
목표 |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의당 10대 입법 달성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 입안 |
|
역할 |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의당 10대 입법과제 입법 활동 지원 지역별 파산 면책 및 서민 금융 관련 상담 진행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진행 |
|
구성 |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
⑶ 방사능안전학교급식추진단
|
취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방사능 피해 위험에 높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적대책이 절실히 강구됨, 이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위한 기구가 필요함. |
|
목표 |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조례 개정,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개발,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확산 |
|
역할 |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캠페인 전개, 전국순회 토론회 개최, 방사능안전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 진행 |
|
구성 |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 |
⑷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
|
기구명 |
비정규직권리찾기 운동본부 |
|
취지 |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사업 본부로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사업장 투쟁 지원, 비정규직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동본부임. |
|
목표 |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통과, 비정규직 장기 투쟁 사업장 승리, 비정규직 관련 정책 연구 사업 진행 |
|
역할 |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입법,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엄호 활동, 비정규직 실태조사 진행, 비정규직 연구용역 발주 |
|
구성 |
광역시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 |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대구시당 제1차 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당무 현황 보고
1) 교육·의료 특위 2월 사업 계획 : 의료 영리화 관련 10문 10답·동영상 제작, 광역시도당-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개최, 교육 및 특강 지원, 홍보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2) 당원 현황 : 문서 대체
4.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기타 일정 : 문서 대체
2) 주요 일정 : 문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