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솔직해지자! 세법개정안 꼼수론 안된다.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약속은 지킨다는 박근혜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던진 이번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재벌과 대기업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유리지갑인 직장인, 서민들과 중소기업에게는 세금이 늘어나고, 재벌 대기업의 경우
세금이 변함없거나 줄어드는 안이기에 민심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민주당은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고자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었고, 하루 만에 약간의 조정을 하는 타협안을 들고
나왔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며
보편증세는 A+, 부자증세는 F학점, 불로소득은 관대, 노동소득은 냉정하다”는 정책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정책논평] 세법개정안, ‘넓은 세원’만 있고 ‘공평과세’는 없다[바로가기]
여기에 우리 당은 박근혜정부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세금폭탄론도 문제라는 견지에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이 좀 솔직해지자는 제안입니다.
세제개편안 관련 의총결과 브리핑 - 김제남 원내대변인[바로가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는 의원단 전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바로가기]
모두를 위한 복지,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피해가거나 꼼수로 할 수 없다.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자.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증세를. 재벌과 대기업은 부자증세를. 서민들은 보편증세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당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벗어나야 우리 가족도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취업을 준비하는 내 친구의 한 마디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라고 묻는 내 배부른 질문에 친구는 힘들겠지만 공부를 더 해서, ‘나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 한 마디를 던졌다. 택시운전을 하는 아버지 곁에서 그는 ‘더 나은 삶’을 살아
가기 위해선 본인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라 한다.[서평 바로가기]
정의당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당원들의 요구에 근거한 당의 교육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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