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 최고위원회 자료 및 결과
진보정의당
제3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3월 25일(월) 08: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이정미, 송재영, 박인숙, 천호선, 이소헌
? 불참 : 강동원
[안건]
1. 현안 점검에 관한 건
- 제안된 현안들을 종합하여,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맞춘 논평을 내기로 하고, 인사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 청산 과제 등에 대해 당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2. 4.24재·보궐 선거 대책에 관한 건
-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관련 보고 (※별첨 문서 참조)
- 예산(안)은 추가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함.
3. 부문·과제별 위원회 구성 방침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위원회 건설(준비) 과정에 대한 일반 방침(안)을 승안하되, 방침이 위원회 건설의 권한 또는 제한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닌, 개방성과 공개성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연하기로 함. 또한 박인숙 최고위원이 여성위원회 준비모임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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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건설(준비)과정에 대한 일반 방침(안) - 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가 건설(설치)되기 전까지, 위원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당원모임’은 자발성에 기초한 임의기구 성격임. - 일반적으로는 당원 모임을 통해 위원회 건설의 일정한 조건을 형성했을 때 위원회 설치[안] 및 위원장 임명[안]을 최고위에서 다룸. 단, 전략적 필요나 위원회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위가 하향식으로 위원회 건설을 준비해 갈 수 있음. -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위원회 건설을 위한 당원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집권자가 불분명할 경우 관련 당원 모임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도록 함. - 위원회 준비 기획회의, 위원회 건설을 위한 당원 모임, 위원회(준), 위원회 등에 있어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1인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총국와 정책위는 유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준비위 단계 없이 위원회 건설을 기본으로 하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준비위 단계를 둠. 단, 위원회 준비위는 당의 ‘준공식 기구’에 해당하기에 위원회 설치에 준해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함. |
- 아래와 같이 위원회 설치 요건 관련 일반 방침(안)을 승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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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요건 관련 일반 방침(안) - 부분·직능·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전략적 필요성이나 위원회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타 위원회와)중복되지 않는 당비약정 당원 30명 이상 참여 ② 기획단(회의), 당원 준비모임 등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준비 과정 ③ 위원회의 위상, 조직 운영 방안, 주요 사업 계획 등 제출 -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 인준을 거쳐 임면하므로, 준비 당원 모임이나 위원회(준)는 위원장을 직접 선출할 수 없지만, 위원장에 후보에 대한 추천 의견을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추천의 건’을 당원 모임 등에서 다룰 수 있음. |
- 이외에 자주평화위원회를 건설해야 할 위원회 항목에 추가하기로 함.
4. 당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건
- 국회정책연구위원의 특별직 당직자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취업규칙에 ⑴ 특별직 당직자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⑵ 국회정책연구위원을 특별당직자로 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개정함.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3항 개정
· 제1장 총직 제2조[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신설
· 제2장 채용 제6조[노동계약의 체결] 신설
· 제3장 근무 제7조[근무시간] 3항 신설
· 제4장 임금 제16조[임금의 구성항목] 개정
5. 전국위원회 work-shop 개최에 관한 건
- 김지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연기됨에 따라, 전국위원회 개최시간을 03.29(금) 13:00~18:30으로 조정하고, 19:00에 전국위원들이 참여하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함.
- 지정발제는 노회찬 공동대표 종합발제를 비롯하여 2단계창당추진위원회 위원, 혁신과전망위원회 위원들이 책임 있게 하되, 적극적으로 전국위원들이 발제 및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함. (※세부일정 회의자료 참조)
· 일시 : 2013년 3월 29일(금) 13:00
· 장소 : 상계 3·4동 복합청사 수락홀
· 순서 :
13:00~18:30 전국위원회 work-shop
18:30~19:00 이동
19:00~20:00 전국위원 정당연설회 (당고개역 1번 출구 장충족발 주차장 옆)
20:00~ 저녁식사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교육연서위원회 주요사업계획 보고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