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 2015-02-05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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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128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2월 05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권태홍, 조승수
- 불참 : 이정미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박상옥 대법관 후보 관련
-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 은폐에 책임이 있고, 또한 무고한 시민을 물고한 경찰을 불구속 조치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으므로, 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 SNS를 중심으로 박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낙마 여론을 조성시키기로 함.
②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 증세 발언 관련
- 새누리당 증세 발언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한 두 당의 입장에 대한 대변인 논평으로 발표함.
- 중부담 – 중복지에 대한 대중적 구호 마련 등 조세정의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TFT 차원의 계획 제출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와 도입방안 세미나
- 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의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박원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함.
3) 기타
① 조세정의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TFT 1차 회의 결과
- 2~3월 민생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정의당=민생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증세 및 복지 관련 토론회를 2월 25일 이전에 개최를 검토하기로 함.
- 우리의 입장은 조세형평성을 위한 공평과세로 시작하여 복지를 위한 세원 확보를 위한 보편증세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함.
- 증세 및 복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② 세월호 1주기 추모 정의당 도보행진단 관련 기획회의 보고
- 여러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 도보행진단의 독자적 추진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여, 현재 진행되는 가족협의회 도보행진에 문정은 부대표가 동행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결합을 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2015년 정의당 비정규직 사업 기획안
- 단기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이슈 개발 및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의제 관련한 당의 핵심역량 형성하여 이를 추진할 단위로서 ‘노동정치전략회의’와 ‘비정규직·노동현안 TFT’의 강화하기는 방향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적용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운동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정책아카데미, 비정규직 정책네트워크 구성, 광역시도당별 노동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기로 함.
- 노동정치 전략회의에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가하여 노동 사업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이고 전략적인 논의를 위해 대표, 원내대표, 노동정치전략회의 의장, 비정규직노동의제TF 팀장이 등이 참여하는 노동의제 전략간담회를 월 1회 진행하기로 함.
-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에 대응하는 정의당의 아젠다 마련이 필요하여, 관련한 초안을 심상정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을 공유함.
-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 우리당이 처음 제안하였음을 적극적 홍보를 할 것과 비정규직 관련 교육을 지역의 당 간부들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당원 중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조직 및 기획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비정규직 노동의제 TFT에 20~30대 이하의 청년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함.
3. 기타
1) 진보재편 관련 면담 추진 일정
- 이병길 대표비서실장이 현재 면담 추진 진행상황을 공유함.
2) 4.29 재보궐 선거 관련
- 광주 서구, 서울 관악, 성남 중원 현황 및 후보 상황 등을 공유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11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온라인 홍보 통계보고서 : 문서대체
2) 당원 현황 : 문서대체
3) 세월호 도보 행진 관련 :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문정은 부대표가 가족협의회가 진행하는 세월호 도보행진에 결합하기로 함.
4.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당대회 시간 및 장소 관련 : 3월 22일 오후 12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으로 당대회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였음을 보고함.
2) 정의당 지방의원단 1차 워크숍 기획안 : 2015년 2월 6일~7일까지 정의당 지방의원단 1차 워크숍을 진행함을 보고함.
